[사설] 군 기지 건설과 국제 군 행사도 반대 단체 허락받는다니

[사설] 군 기지 건설과 국제 군 행사도 반대 단체 허락받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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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3 03:18   

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에 막혀 실패했다. 경찰 40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150여 명을 해산시키지 못했다. 시위대는 '미군은 떠나라' '미군 위한 공사 중단' '미군 출입 금지' 등의 피켓을 들었다. 시위대 중 주민은 20~3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민노총·전농 소속의 전문 시위꾼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런 단체와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반대 단체들에 새 장비와 자재는 들이지 않을 테니 기지에서 녹슬어 가는 기존 장비만이라도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위대가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지금 사드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창고나 복도에 야전침대를 깔고 임시 숙영을 하는 실정이다. 끼니는 전투식량으로 때운다. 부족한 화장실 문제도 심각하다. 주요 군수품은 헬리콥터로 공급받는다. 이것을 희극이라 해야 하나.

어이없는 일은 제주 해군기지에서도 벌어졌다. 해군은 제주에서 '2018년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면서 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어봤다고 한다. 마을 주민회가 미 군함이 드나들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정마을회 측은 "국방부가 동의를 요구했다"고 하고, 국방부는 "해군 측에서 동의를 구한 건 아니다"고 하고 있다. 국제 관함식은 해양 안보 협력 강화와 해군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우방의 해외 함정과 실시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다. 한국은 국제 관함식을 10년마다 개 최했다. 올해는 국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참가국 규모를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런 일을 '민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정권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법과 안보를 이렇게 희롱하는 것인가. 앞으로 안보 유사시에 군 기지 앞에서 좌파 단체들이 부대 출동을 막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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