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대만 간 군사 긴장과 전망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군사 긴장과 전망

 

원 문   KIMA Newsletter 제26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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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4 07:30:10

 

  지난 4월 12일에 중국해군은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대만해군은  4월 13일 쑤아오(蘇澳) 해군기지 근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하였다.
 

  당시 대만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중앙군사 위원회에 2020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대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대만 독립에 대한 경고이다. 2016년 5월에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하나의 중국 수용을 계속 거부하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의 우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對)중국용 ‘대만카드(Taiwan Card)’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약 14억 불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였고, 미국 방산업체들이 대만 독자형 잠수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 해군 함정의 대만 해군기지 방문이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관계이다. 대만 수출의 약 40%가 중국이며,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1/5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재수출되는 무역구조이다. 
 

  둘째, 지리적 조건이다. 대만해협은 폭이 100마일로 상륙함의 기동속력으로는 최소 8시간이 소요되며, 대만 서부 해안중 약 10%만이 전통적 상륙작전을 하기에 적당한 해안조건이다.
 

  셋째, 공격자와 방어자 간 차이이다. 대만 정규군이 20만 정도인 것을 고려 시 중국은 대만 상륙작전을 위해 약 60만 이상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 해군 개입이다. 중국은 1995〜96년 대만해협시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개입에 대한 열등 적 트라우마(trauma)를 갖고 있다. 당시 중국해군의 대응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다섯째, 막대한 인명 손실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선제적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경우, D-day 하루에만 타이베이에서 약 1,500명의 인명 손실이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선택은 『해상봉쇄(naval blockade)』일 것이다. 
 

  군사적으로 해상봉쇄는 비접촉전이며, 대만에 대한 간접적 압력을 가해 대만 내부 동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미 해군의 개입 명분을 적게 준다. 또한 미해군이 개입을 해도 대만으로 항해하는 선박 모두를 호송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무리하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여 중국 주변국에 대한 우려를 줄 필요가 없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린다. 
 

  이는 지난 4월 18일의 실제 훈련에서 중국해군이 실사격 훈련, 상륙작전 및 도서탈환 등의 종목을 빼고, 해상작전 관련 군수지원 수준으로 축소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 KIMA Newsletter, 제254호 (2018년 4월 6일), ‘최 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카드와 한반도,’; KIMA Newsletter, 제257호 (2018년 4월 11일), ‘중국해군의 43척 해상편대 훈련’ 참조. 

 

출처   RealClearWorld, March 23, 2018; Bloomberg News, April 13, 2018; People’s Daily online, April 19, 2018; GlobalSecurity.org, April 20, 2018; 국방일보, 2018년 4월 16일, 11쪽 및 2018년 4월 23일,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