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 한·미 관계 새로운 도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 한·미 관계 새로운 도전"

[중앙일보] 입력 2018.06.08 06:00 수정 2018.06.08 06:39

---

       이철재 기자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지난해 10월 1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국이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이 한ㆍ미 동맹에 새로운 긴장과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정치학 박사의 토론발제문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에 나오는 내용이다. 프렌치 박사는 8일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여는 제18차 함상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프렌치 박사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차관(2009~2011)의 정책연구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에 ‘한국은 핵잠을 건조해야 하나’라는 글을 기고해 이번 토론회에 초청됐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트럼프, FTA 폐기 언급 없이 “더 나은 협상 촉구한다”
• 한국은 SM-3 구매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 가능성
• 국산 핵추진 잠수함 문 열었다…장보고-III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국산화
• 한국에 첨단 무기 도입 합의 … 핵추진 잠수함도 협의 가능성
• '최첨단 무기 도입' 합의한 한·미 정상…각종 '저승사자' 배치 논의할 듯
• 정의용 방미...여ㆍ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감
• 핵추진 잠수함은 극상의 대북 억제력 보여줄 한국식 '비대칭무기'
• [단독]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양해를 얻은 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 추진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맞서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제문에 따르면 프렌치 박사는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를 한ㆍ미 동맹의 외교적 걸림돌로 꼽았다. 해당 조항엔 미국이 핵물질ㆍ기자재ㆍ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데 지켜야 할 조건과 절차가 명시됐다.
 
이 조항에 따라 맺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기 위해선 한ㆍ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주장이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한국의 핵잠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 승조원이 생활하는 모습. 선내가 좁아 침대 2개를 3명이서 나눠 쓴다. 핵추진잠수함은 장보고급과 같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승조원의 생활환경도 더 좋다고 하다. 승조원이 편하게 쉬어야만 작전 기간 중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 해군]

    

프렌치 박사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는 핵잠을 허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핵잠을 자체 건조하는 비밀사업)’의 전면폐기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
 

“북한이 핵잠 핑계로 미사일 도발 걸 수도”

 

 
프렌치 박사는 발제문에서 “지금과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서 한ㆍ미 관계의 마찰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잠 건조 과정에서 얻은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이 미국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렌치 박사는 북한·중국·일본도 한국의 핵잠을 반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핵잠을 미사일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핵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의 자산으로 사용할 것을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프렌치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압박 가능성도 거론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결정 때처럼 핵잠을 보유하려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잠이 ‘해상안보를 지키는 협력 수단’임을 중국·일본에 강조해야 한다고 프렌치 박사는 설명했다.
 
362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한국의 핵잠 건조 사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핵잠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 한·미 관계 새로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