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한국 기업? 어서 오세요!

[데스크에서] 한국 기업? 어서 오세요!

• 호경업 산업2부 차장

---

입력 : 2017.12.13 03:14   

호경업 산업2부 차장

석 달 전 시애틀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2 사옥 부지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벌어지는 유치전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다. 지금까지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의 238곳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마존 제2 사옥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다. 자치단체장들을 뛰게 하는 것은 아마존이 약속한 5만 개 일자리다.

미 조지아 주(州)의 소도시 스톤크레스트는 140만㎡(약 42만평)를 아마존 건설 부지로 마련하고 시 이름을 '아마존'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제이슨 래리 스톤크레스트 시장은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를 평생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다.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는 아마존이 온다면 34만㎡(약10만평)의 땅을 내놓고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카고는 아마존 직원 5만명이 낼 연간 개인소득세 1조5000억원을 아마존에 돌려주겠다는 기상천외한 제안도 했다. 세금을 적게 걷더라도 새 일자리 창출이 도시를 발전시켜 결국 시 재정을 풍요롭게 한다는 계산 때문이다.

LG전자가 2019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2억5000만달러(약 2825억원)를 투자해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州)에 북미 가전(家電) 생산기지를 건립한다. 사진은 LG전자 테네시 공장 조감도. /조선일보 DB

미국 정치인에게 아마존 신사옥 유치전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고 하자 8개 주가 나서서 구애작전을 폈다. LG의 최종 선택을 받아 공장이 들어서게 될 테네시 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공장부지 20년 무상 사용' 혜택을 내걸었다. 이 기간 재산세는 제로(0)다. 도로·상하수도 건설과 법인세 감면은 덤이다. LG전자 공장이 일으키는 현지 일자리는 600개다.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 또한 미국 5개 주와 협상을 진행해서 이 중 조건이 가장 좋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점찍었다. 하나같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더라도 짓고 싶어질 정도의 조건들이다.

한국 내부로 눈을 돌리면 딴 세상이 펼쳐진다. 최근 한 모임에서 만난 중견기업 대표는 "요즘 동남아에 새 공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가지 말고 국내 공장을 더 키워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감면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과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니 기업에 뭐 하나 도움되는 게 없다고 했다.

우리 지자체장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뛴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을 뿐이고 미국처럼 부지 무료 제공이나 세금 혜택 같은 화끈한 당근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느 선까지 세금을 써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했다간 특 혜 시비에 휘말리기 딱 좋다. 비수도권의 한 지자체장은 "미국·중국·동남아와 경쟁한다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 외엔 이길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나라들만큼 일자리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서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새 사업장을 구상하는 경영자의 눈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이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정치 리더십이 아쉽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3307.html

鶴山 ;

기업을 죽이면 노동자는 어디서 사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