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9 03:2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추 대표가 18일 '유감을 표한다'고 하자 국민의당은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보루와 같은 사법부 수장 인준에 '뗑깡'이 변수가 되는 게 우리 정치 수준이다.
대법원장의 현실적 위상과 영향력은 헌법재판소장과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지명권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관 13명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또 전국 판사 3000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사법부 판결의 전반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다. 어떤 의미에선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역시 정권 코드에 맞게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관 3000명 인사권을 행사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권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 이게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현실적 위상과 영향력은 헌법재판소장과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지명권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관 13명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또 전국 판사 3000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사법부 판결의 전반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다. 어떤 의미에선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역시 정권 코드에 맞게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관 3000명 인사권을 행사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권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 이게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인물인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돼 있다.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정권과 코드가 맞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를 이어받았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을 들
었다. 30년 넘는 판사 생활에서 하필 그 판결에 제일 보람을 느꼈다는 데서도 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 주요 현안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부(可否)가 판가름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전체 사법부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인준 표결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사회 주요 현안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부(可否)가 판가름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전체 사법부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인준 표결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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