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두 번 거명하며 강력 제재… 韓은 남북교류 8건 승인

美, 김정은 두 번 거명하며 강력 제재… 韓은 남북교류 8건 승인

신나리기자 , 주성하기자 , 이세형기자 입력 2017-06-03 03:00수정 2017-06-03 03:00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온도차

美 칼빈슨-레이건 핵항모, 동해서 日과 연합훈련 1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앞)과 칼빈슨함(오른쪽 위)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들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정부가 2일 민간단체 8곳의 대북 접촉 신청을 무더기 승인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인민군까지 포함한 강력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과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불협화음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찰음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대북 민간 교류 확대 급물살 

통일부가 이날 대북 접촉을 승인한 단체는 어린이어깨동무 등 인도적 지원단체 2곳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종교 교류 단체 6곳이다. 지난달 26일과 31일 각각 대북 접촉을 승인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10곳으로 늘었다. 새 정부는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 결정은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개됐다. 미 재무부가 성명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강경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힌 직후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대북 민간 교류 확대 조치는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차이가 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우리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옮겨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냄으로써 국제 제재를 주도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머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도 고려하면서 비핵화 퍼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국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미묘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온도차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새 정부 취임 전부터 외교가 안팎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다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한국 정부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국제사회에 미온적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기존의 제재들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번 제재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새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이세형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603/84698698/1#csidxc6a92f558386b24b353a33eccde99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