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北 정책 '트럼프 對 한국 野'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사설] 對北 정책 '트럼프 對 한국 野'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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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8 03:15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서울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이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선제 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북이) 위협 수준을 더 높여 어느 수준까지 가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금지선을 넘으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금기도 두지 않고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 틸러슨 장관이 그 결과와 관련해 이날 서울에서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도 없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대북 압박은 최고조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군사 행동 언급은 시기상조이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했다. 압박도 대화도 어중간했던 오바마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또 "(핵) 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했다. 중국과 국내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것이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화 재개다.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18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북 봉쇄는 중국에 달린 문제다. 미·중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격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이 이를 이용해 곧바로 대형 전략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상황이다. 5월 9일 대선 때까지는 국정 공백이나 마찬가지다.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찬 일정도 잡지 않았다. 우리 사정이 비정상이니 뭐라 할 수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이번에 확인된 미의 대북 정책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햇볕 정책을 다시 펴겠다고 한다. 북에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식이다.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한·미 간에 먼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60여 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명확해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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