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察의 朴 대통령 수사 이후 벌어질 重大 政局

[사설] 檢察의 朴 대통령 수사 이후 벌어질 重大 政局

입력 : 2016.11.14 03:20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 26만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운집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국정에서 손 떼라"에서 "하야(下野)하라"까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청와대는 13일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국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

13일엔 여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과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질서 있는 정국 수습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거국 중립내각 성립을 깊이 고민하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 이미 다가왔다"며 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박 대통령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퇴진,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여권에서 탄핵과 하야는 이제 더는 금기어가 아니게 됐다. 여당 주요 인사들이 야당이 주장해 온 '대통령 2선(線) 후퇴'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또는 16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800억원에 가까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 경위, 최순실씨 국정 농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가 확정되게 된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12, 13일에 진행된 재벌 총수들 조사로 윤곽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현직만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얽혀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이번 주말 검찰이 최씨를 기소할 때 대통령 조사 결과도 공개될 것이다. 그 이후 정국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불법 혐의가 나온다면 탄핵론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야당 측 의석은 171석이고 여당에서 29명이 탄핵 소추에 동참하면 가능하다. 지금 여당 분위기는 점차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야당은 탄핵 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는 이유로 탄핵엔 다소 소극적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엔 야당서도 탄핵론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탄핵 소추 당시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도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탄핵이 진행되면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퇴진이든, 탄핵이든, 거국 총리든 지금 이런 식으로 박 대 통령 남은 임기 1년여를 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형성돼가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군사·안보·경제 전 방위 국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많은 기업인이 경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좋지 않다고 걱정한다. 대통령과 여야, 시민들 모두 한 발씩 물러서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살피고 이 위기를 최대한 짧고도 슬기롭게 넘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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