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위기의 前兆들

         

한미동맹 위기의 前兆들 많은 한국인은 위기 때마다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정상적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황성준(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의 위협이란 말이죠?” 한 주한미군 관계자가 지난 주말 서울 중심가에 걸려 있는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라는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그는 ‘사드는 미군 보호용’이라는 일부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군의 일원인데 한국 방어와 미군 보호를 대립시킨 논의 구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도입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드용 레이더는 괌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텍사스에도 있으며, 그동안 수십만 미군이 들락거린 중동지역 최대 미군기지인 카타르 기지에도 배치돼 있는데, 만약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면 미군이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요즘 많은 한국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검토되고,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북한 폭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일 북핵이 미국용이며, 동맹국 한국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대북 군사작전을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한국 야당이 트럼프 입장을 강화할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한 상태이며,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주요 후보 전원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주장도 나왔다. 전작권이 반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기야 한·미 FTA 폐기 혹은 개정은 많은 야당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와 달리, 클린턴은 ‘동맹 강화’를 강조한다.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란 표현의 저작권 자체가 클린턴에게 있다. 클린턴과 미 민주당 대외정책 담당자들은 현재 한·미 동맹을 ‘대북(對北) 동맹에만 한정된 반쪽짜리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더 큰 동맹’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중국의 반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요구해 온다면, 한국의 선택 폭은 매우 좁아질 수 있다. 한반도 위기 때마다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F-22·B-2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곤 했다. 많은 한국인은 어느새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동맹의 한 축이 신포도 빼고 체리만 골라 먹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로 여겨진다면, 그 동맹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그의 대표작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을 중국 유교문화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최근 이를 인용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화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2016-08-02,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