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전 예방 중심 부패 대응체계 혁신하겠다"

朴 대통령 "사전 예방 중심 부패 대응체계 혁신하겠다"

• 안준호 기자

 

입력 : 2016.01.05 12:38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올 한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산 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고 보조금 비리 엄단에 노력한 끝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부패 대응 체계 도입과 관련, “이런 잘못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 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라며 “이것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무형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프라를 잘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앓을 것 다 앓고,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그러고도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쓰는 것이 요즘 추세이듯이 사회적인 부조리·비리·부패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나”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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