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세상읽기 제120화> 복지-증세 논쟁의 정답은 “복지 구조조정 후에 증세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2015. 02. 17

복지-증세 논쟁의 정답은  “복지 구조조정 후에 증세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지난 2월 11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갖고 복지-증세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결의문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다시 9백만원을 들여 조선일보에 5단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가 복지-증세 논쟁의 바른 해답이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론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만 고집하고 문재인대표는 증세, 그것도 법인세 인상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국민은 속이 탑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서명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한 달 내로 백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성명서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이 글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첨부된 서명운동 양식을 사방에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명운동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일이 나라를 위해 너무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복지 구조조정 후에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1. 복지개혁 없이 증세만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복지비용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복지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증세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복지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까지 경제와 복지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전통은 지난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 복지포퓰리즘에 매달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복지개혁을 하지 않고 증세만 하려고 하나 그러면 나라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를 효율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 서민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2. 가장 심각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노인자살율 세계1위인 노인빈곤문제입니다.         우리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의 3배 이상이 되고 노인층의 32.5%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층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천원에 크게 미달합니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절대빈곤 노인의 1/4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급자격 요건으로서 부양가족 요건을 현실화하여 절대빈곤 노인 모두를 지원해야 합니다.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어야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울산市처럼 36.4%만 맞춤형 무상급식을 하는 모범사례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무상보육도 잘못되었습니다. 선진국은 0~2세의 영아는 가정양육, 3~5세의 유아는 시설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스웨덴은 상류층이 무상보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령 구분없이 전부 어린이집에 가게 하여 전업주부들도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잘못되어 고교무상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제도부터 하면 대학에 진학 못한 30%의 가정까지 세금을 내어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주게 됩니다.   4. 복지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져 복지누수와 중복 수급자 남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복지와 고용 관련부처를 통합하고 복지와 고용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가 상생하고,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생산적 복지’, 기업가정신, 기술, 금융개념이 도입되는 ‘혁신적 복지’, 경영원리가 복지에 접목되는 ‘효율적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오늘의 복지부담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의 복지를 계속하면 엄청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결국은 국가파산에 이르고 이 책임은 미래세대가 지게 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면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면세점을 대폭 낮추어 대다수의 국민이 단 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고 종교인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교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없앤 후 소득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7.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복지개혁 후에도 예산이 모자라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상층 1%에의 소득집중도는 2012년 12.4%이고 2016년에는 가장 불평등한 미국의 20%에 근접하게 되어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소득세 세수는 GDP 대비 3.8%로 OECD 평균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고 또 다른 금융소득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8. 법인세는 인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투자유치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은 곧 서민부담이 됩니다. 또 법인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기업 대신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복지-증세논쟁을 정쟁(政爭)에서 해방시키고 복지-세금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바른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식인, 국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복지개혁촉구대회를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