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 官舍 거부하려면 '新공항' 말도 꺼내지 말라/ 조선일보

[사설] 제주 해군 官舍 거부하려면 '新공항' 말도 꺼내지 말라

 

입력 : 2014.11.15 02:57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해군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해군 관사(官舍) 건설을 중단해 달라고 해군에 요청했다. 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가 추진해온 해군기지 진상 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관사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때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내년 말 완공된다. 해군은 이에 맞춰 기지 근무 병력 3000명이 거주할 관사 616가구를 강정마을에 지으려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자 우선 긴급 사태 때 비상 출동하는 5분 대기조 승무원과 가족용 72가구 건설 공사만 지난달 14일 시작했다. 그에 앞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72가구 건설 허가도 받았다. 해군은 나머지 관사는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지어나갈 계획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은 그동안 수차례 법정 소송을 거친 끝에 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다. 제주도가 이미 다 마무리된 문제를 갖고 새삼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내준 건설 허가에 따라 진행 중인 관사 건설을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만두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군사 기지를 지어 놓고 장병과 가족들이 살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기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제주도는 포화 상태의 기존 제주공항을 대신할 신(新)공항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安保)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제주도와 현지 일부 주민들이 국가 안보 시설에 그토록 많은 시비를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신공항 건설 때는 얼마나 잡다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방해할지 짐작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제주도에 세금을 쏟아부어 신공항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현지 주민들의 방해 운동에 넌더리를 내며 반대하고 나설 수 있다. 제주도가 해군 관사 건설을 거부하려면 신공항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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