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이 있다한들 국민수준이 못미치면 말짱도루묵

나라의 운이 꼭지점에 이르고 말았는 지 난세를 틈타 사리사욕과 이권에만 올인하는 정치꾼들의 장난질에 나라의 앞날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을 맞고 있는 것 같으니, 지난 70년대를 기점으로 단기간에 걸쳐 세계인들이 경이롭게 여길 정도로 급속하게 융성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 싶었던 국력의 신장도 이제는 일장춘몽으로 그 막을 내리면서 곧 머지 않아 쇠락의 끝자락으로 치닫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 가운데 한 가지가 헌법개정인데, 나라의 법이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응당 개정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해야하는 경우에 그 주체가 되는 입법부인 국회가 국해의원(國害疑員)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니, 현재로서는 필연적으로 개악헌법 밖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저질 국해의원(國害疑員)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며 인정하고 있지만, 전제한 저들 저질 패거리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19대 국회의 국해의원(國害疑員)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걸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헌법, 세계 제일의 헌법을 만든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은 제정에 우선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지킬줄 아는 국민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는 양복 입고 갓 쓴 꼴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나라꼴이 이상하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 자체도 남탓이 아니라 우리국민 스스로 선거를 통해 저질 국해의원(國害疑員)들을 양산해 국회로 보냈으니,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국민의 정신상태나 수준으로는 결국은 또다시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헌법과 비교해 결과는 도토리 키 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아니면, 훨씬 더 엉망으로 나라를 망치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니, 법을 만들겠다고 모이는 자들의 근본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데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식어가고 있는 나라살림을 보살피기 위한 경제의 불쏘시개에 불을 부치기에도 급한 마당에 차기 대권에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여당의 당대표라는 작자는 도대체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개헌논의 시기상조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마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 무엇이 얼마나 급했길래 외국에 나가서 헌법개정을 운운한 것을 보고 있노라니 여야를 막론하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명실공히 국회의원은 보이질 않고 온통 국해의원(國害疑員)들만 판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게 현실인데, 과연,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되오리까!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국민들이여! 지금 이판에는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들 개악이 될 뿐 좋은 헌법,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헌법이 제정되기는 아예 기대가 절망일 뿐이니, 차라리 국민이 먼저 속차리고, 정신차려서 차기에나 현재 19대와 같은 국해의원(國害疑員)을 제발 이제는 뽑지 말고, 보다 좋은 진짜 선량들을 뽑아서 그때에 가서 헌법개정 논의를 한다해도 현재의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절대 더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며칠 전 야당패거리들은 여당대표가 먼저 개헌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왠 떡이냐, 희소식인냐 하여 쌍수를 들어서 환영의 말짓꺼리를 늘어놓다가 곧 이어서 치고 빠지는 전략전술로 나오니까 맥이 빠지고 김이 새버린 채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운운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떠벌리고 있는 데, 막말은 잘해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개헌문제를 묶어서 떠벌리는 수작은 크게 헛다리짚고 말았으니, 다수의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맘대로 개판을 치고 있는 데, 그럼, 만일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은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를 묻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이참에 현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접어 버린 후, 북괴김씨왕조처럼 독재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느냐고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어진다.

국민수준이 당신들의 사기와 감언이설에 선거 때마다 어설프게 잘도 속아 넘어가 자신의 표를 멀쩡하게 눈 뜨고 도둑 맞은 꼴이 되었지만 이제 차기에는 그동안에 당신들 패거리들이 19대 내내 현장교육을 실황으로 잘 시켜줬기 때문에 저절로 선거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차기 총선에서는 19대 의원들 가운데서 10% 정도만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다수가 놀라워 할 일이 아닐 까 예상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속 좀 채리고 있는 게 좋지 않을 까 싶다.

그리고, 19대 저질 국회가 절대 자진해서 해산하지는 않을테니, 남은 회기 다 채우고, 특권과 억대의 연봉도 마지막까지 잘 챙긴 후 낙향하여 자성의 시간을 오래도록 가지길 권하는 바이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요약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한들 국민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깡그리 말짱도루묵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