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美하원서 日 허찌른 비밀작전… '위안부法' 전격 통과/ 조선일보

[오늘의 세상] 美하원서 日 허찌른 비밀작전… '위안부法' 전격 통과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입력 : 2014.01.17 02:59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
日의 로비에 막히자 歲出법안에 넣어 처리
日, 법안 통과 사실 발표 때까지 파악 못해

日本이 위안부 사과하도록 美정부가 압박 넣으라는 법안
美법안에 위안부 포함은 처음… 강제성 없어도 상징적 효과 커

미국 하원에서 "미 국무장관은 2007년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이 아닌 정식 법안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15일(현지 시각)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7장인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는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나 정식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17일쯤 이번 세출법안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며,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의 '비밀 작전'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사진)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가 2007년 결의안에 이어 다시 법안에 위안부 문제를 적시한 것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도 마이크 혼다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일본계 3세이면서도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당초 '제2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일본 우익 인사들의 '과거사 망언'이 잇따른 것이 계기였다. 혼다 의원은 다시 한 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낌새를 눈치챈 주미 일본 대사관 측이 반대 로비에 나서면서 결의안 작업이 잘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혼다 의원은 세출 법안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끼워 넣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세출 법안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혼다 의원은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 등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보안'을 유지하면서 법안에 위안부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논평을 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식 법안 보고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혼다 의원이 이를 발표할 때까지 위안부 내용이 첨부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한방' 먹은 것이다.

◇강제력 없지만 상징적 효과 커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에 이어 정식 법안에 또다시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작지 않다. 미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의 공식적 사과 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아베 정권이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의 분위기가 '일본 압박'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의원은 세출 법안에 위안부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찬성표를 던졌다. 2007년 위안부 문제가 단독 안건의 결의안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정식 법안에 위안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를 두고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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