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조는 노동자와 국민과 국가를 입에 달고 다닌다. 20여년간 대박 터뜨린 비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에 속은 건지 속은 체하는 건지, 인터넷 관문(portal)과 안방극장이 북 치고 장구 쳐 주고 추임새까지 넣어 준다. 그러면 졸업이 곧 실업인 순진무구 대학생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안녕 대자보를 써 붙이면서 제일 먼저 동조해 준다. 기세등등 노조는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머금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살벌한 전투 대형을 갖춘다. 인왕산 호랑이가 크게 노한다. 한양의 포도청(捕盜廳)이 열리고 포도대장이 포졸들을 새까맣게 푼다. 그러나 의적(義賊) 잡으러 간 포졸이 의적한테 역(逆)포위되어 흠씬 두들겨 맞는다. 포졸을 팬 도둑이 유유히 도망간다. 도둑은 십자가 또는 연꽃 달린 소도(蘇塗)에 숨는다. 포졸의 손과 발이 얼어붙는다. 밀고 당기기에 들어간다. 극적인 타결! 120% 목표에서 도둑떼는 크게 20% 양보해서 목표를 100% 달성한다. 문득 한바탕 꿈에서 깬 대졸 사회 초년생이 꿈의 직장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지만, 그것은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열리긴 열리되 바늘구멍만큼만 열린다.
한국의 노조가 과연 노동자를 대표하는가?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노동자는 1740만 명이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72만 명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2012년 기준 69만 3662명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노총은 2011년 기준 89만 535명이라고 자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세 대상 총 근로자는 2012년 1,547만 명이다. OECD 자료든 국내 자료든,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9.9%에서 10.2% 사이로 10%가 될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조직 있는 10%가 뒷골목 주먹의 논리로 조직 없는 90%의 대표를 사칭한다.
한국의 임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일까?
2012년 4월 IL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매력(PPP) 기준으로 한국은 월평균 2,903달러로 세계 주요 72개국 중 10위다. 프랑스(11위 2,886달러), 캐나다(12위 2,724달러), 독일(13위 2,720달러), 일본(17위 2,522달러), 이태리(18위 2,445달러)로 7대 선진국(G7) 중 다섯 나라가 한국의 아래 계단에 서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은 한국이 22,590달러이다. G7 중에 가장 가난한 이태리의 33,072달러에도 1만 달러 이상 못 미친다. 일본은 46,720달러이고 캐나다는 52,219달러이다. 한국의 원화가 저평가되어 1인당 PPP는 OECD에 따르면, 2012년 3만 달러가 넘어 30,800달러이다. 엔화가 고평가되긴 했지만, 일본의 일인당 PPP는 35,189달러이다. 독일의 일인당 PPP는 41,231달러이다. 부끄러운 선진국 이태리의 일인당 PPP도 한국보다는 높은 33,140달러이다.
OECD에 따르면, PPP로 환산하지 않은 액면 가치로도 이미 한국(36,757달러)은 1인당 소득이 두 배나 되는 일본(34,138달러)보다 평균임금이 2,619달러나 높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평균 임금으로 치면 단연 한국이 세계최고이다. 한국이야말로 노동자 천국이다. 지옥에서 텁석부리 마르크스가 이를 기어코 훔쳐보고 뒤로 넘어져 턱수염이 홀랑 빠졌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지상낙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노동자 중에 누가 그렇게 많이 받을까? 88만 원 세대란 말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데, 아니 점점 심해지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들은 대체로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노조가입 노동자로서 삼성.현대 등 대기업과 철도.LH 등 공기업 종사자들이다. OECD가 분석한 노동자의 10분위 소득을 비교한 자료에 그 해답이 있다.
일본은 상위 10%(Decile 9)가 하위 10%(Decile 1)의 2.99배밖에 안 되지만, 한국은 그 배율이 무려 4.71배나 된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권익을 위한다는 구호는 입가에 묻은 생쥐의 신선한 피를 닦으며 고양이가 생쥐들의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본다는 것처럼 뻔뻔한 거짓말이다. 각각 독일은 3.34배, 프랑스는 2.97배, 영국은 3.50배이다. 소득불평등이 한국보다 훨씬 심한 미국은 한국보다 높아 5.22배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한국이 0.310으로 OECD 평균 0.313보다 낮으므로 국민 전체로 보면 한국은 분배 모범 국가인데, 유독 같은 노동자끼리 이렇게 소득 차이가 많다. 대체로 상위 10%는 한국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와 일치하는데(노조 없는 삼성은 예외), 결국 이들이 거칠게 말하면 노조에 가입할 형편이 못 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연봉 36,757달러면 3,700만 원 가량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이 정도 받는 사람은 입사 5년차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웬만하면 한국의 노조 가입 노동자는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한 해 적자가 5000억 원이나 되는 코레일이, 1년도 아니고 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 6900만 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은가. 코레일의 부채는 17.6조 원, 부채비율은 434%!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대기업은 높은 연봉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도 해도 너무한다. 한국보다 소득이 대체로 2배 되는 G7의 노동자보다 많이 주고 나면, 회사는 투자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만만한 중소기업을 후려칠 수밖에 없고 80년대의 일본 대기업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공장을 뜯어가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FDI)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외국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극력 피하게 된다. 한국의 장래를 암담하게 하는 노조의 치외법권적 절대권력은 이처럼 한국 경제를 악순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노조 특히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조를 개혁하려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모조리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지난 네 정권은 알고 보면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표에 눈이 멀거나 사실상 이상동몽(異床同夢)하면서 매번 적당히 타협하고는 “극적 타결!”을 홍보한 결과, 이제 귀족노조는 몸담고 있는 자기 회사를 밤이고 낮이고 욕하고 협박하여 온갖 단물을 빨아 먹거나 공룡 공기업처럼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면서, 야당과 교회와 사찰의 비호를 받으며 붉은 완장 차고 섬뜩한 호루라기를 불면서 정의의 수호신, 애국의 첨병, 진보의 선구자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낮의 영웅에게 벌벌 기고, 입법부는 양비론을 들먹이며 여야 함께 밤의 황제에게 아첨하기에 바쁘다. 특히 친북좌파적 성향이 짙은 정당은 이들과 두 몸 한 마음(二体一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0년 치외법권 귀족노조를 향해 관운장의 오관돌파 언월도를 빼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아테네 여신의 트로이 함락 이지스 방패로 든든히 받쳐 주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저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들의 위선과 독선과 범죄를 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그들의 폭력과 불법을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헌법의 정의로써 분쇄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20년 안에 독일을 넘어서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태국에게도 뒷덜미를 잡힐 수도 있다.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