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노조의 불법 파업은 레이건식으로 대처하라!

 

코레일노조의 불법파업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최종 복귀통보 이후 불법 파업자 복귀율 11% 수준에서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하여 1차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업의 결말을 예상할 수 없는 오리무중인 가운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공기업 중 가장 많은 2만명 조합원을 거느린 강성노조로 잘 알려져 있는 코레일 노조는 2000년대 이후 지금껏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연례적으로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파업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민과 산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표면적으로는 철도의 민영화를 운운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반기를 든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등, 종북세력을 포함한 일부 운동권 학생집단만이 동조하고 있을 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 당하고 있는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198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항공관제사들의 불법 파업에 대처하여,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별기자회견에 나와서, 단호하게 ’48시간 내에 근무처로 복귀하지 않는 파업 참가자는 복귀시간 이후에 바로 파면조치한 후 영원히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를 했으며, 그후 이 약속한 시간을 엄수하여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1만1345명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전원 해고를 단행 하였으며, 이들은 그후로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국민과 산업체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자행하면서, 평균 연봉을 6,300만원 이상이나 받고 있는 귀족노조원들이 저들의 철밥통을 고수하기 위해 직장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코레일노조원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의 막장노조 행태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엄정한 법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코레일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으로 입은 영업손실과 부차적인 경제 손실에 대한 것까지 모두 다 빼놓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민의 세금을 우섭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한 단절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해고는 물론이고, 철저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코레일노조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