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부, 무력한 공권력!

도대체 요즘 우리사회에서 준동하고 있는 불법에 대한 법의 집행을 무력화 하고 자 시도하는 세력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 법치주의의 기본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회인 가를 묻고 싶다.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도 이를 예사로 거부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 것인 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말로만 부르짖고 있을 뿐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나약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현정부에게 1차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부의 무능함은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집행이 무능화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공권력을 비웃듯 건물 내의 소방호수로 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하려고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 위에다 물을 뿌리고 있고, 경찰은 이 물을 뒤집어 쓴 채 일부는 방패로 이를 막고 있는 꼴이나 더 한심한 노릇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솔선하여 불볍 파업 현장에 나와서 이들을 격려하는 가 하면, 함께 경찰을 저지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까?

김황식전총리가 언급했듯이 지금의 우리국회는 필요악이니, 해산을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며,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법절차에 의해 사법부로부터 체포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 받아서 법집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이석기를 체포할 시에도 이미 보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민노총 사무실에 피신해 잠복하고 있는 코레일노조 불법 파업의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 4천명의 경찰이 동원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불법 파업의 주체세력은 물론이고, 통진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과 민노총 등이 합세하여 경찰의 정상적인 법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는 행태를 실시간 현장중계를 통해 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 하고 자 하는 데, 무엇이 무서워서, 정부는 강력한 법집행을 우물쭈물 하면서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난 1981년에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전국 항공관제사의 불법 파업에 대처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서 법에 의한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길 바란다.

이 기회에 현재 우리사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불법 집회와 파업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미명 하에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불순분자들을 척결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공공귀족노조의 봉으로 허리띠를 줄여야만 하는 지?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오랜 기간 안하무인 격으로 날뛰고 있는 공공기관노조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코레일노조 불법 파업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단절시켜야만 할 것이다. 

미친 개에게는 더 이상의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직 몽둥이만이 약이 될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공권력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들은 선량한 국민들까지 물고 뜯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더 이상 한심한 정부의 행태를 보이지 말고, 무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일반 국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의 진압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지난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까봐 체포작전에 조심조심을 하고 있겠지만, 저들 범법자들이 먼저 공세를 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소방호수로 공격을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경찰은 강력하게 물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소방차로 역공세를 펴야만 기세를 꺾을 수 있을 터이고, 내부에서 작전을 펼 때도 독한 최루개스공격으로 일망타진하여, 속전속결로 공무집행을 끝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정말 한심하지 않은 가 말이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집단이기에 휘말려 국력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있는 한가한 나라 사정인 가를 묻고 싶다.

코앞에 호시탐탐 대한민국사회를 교란시키고 자 온갖 깽판을 다 부리고 있는 북괴김씨독재왕조를 보고 있으면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단절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떤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제발, 한심한 정부, 무력한 공권력이라는 인상을 지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