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PP, 適期 놓쳤지만 새 통상 질서에 적극 참여해야/ 조선일보

[사설] TPP, 適期 놓쳤지만 새 통상 질서에 적극 참여해야

 

 

입력 : 2013.11.30 03:04

 

정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미국 주도로 일본·호주·싱가포르·베트남·멕시코 등 12개 태평양 연안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관심 표명은 사실상 협상 참여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자국(自國)의 제조업, 서비스 시장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상을 말한다. TPP 협상은 당초 올 연말까지 타결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달 통상장관 회담에선 잠정 합의안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TPP 참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답을 피해 왔다. 이미 미국·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TPP에 뛰어들어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추가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TPP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한데 묶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국은 제1 교역 상대국이고,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작년에만 535억달러 흑자를 냈다.

정부의 TPP 참여 결정은 시기적으로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과 대립·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7월부터 TPP 협상에 참여했다. 일본이 농업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금융·노동 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TPP에 참가한 것은 미·일 동맹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었다. 우리의 TPP 참여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다만 한국이 미·일과 중국 간의 대결이 노골화된 국면에서 TPP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TPP 문제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가 TPP에 참가하면 당장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보험·외환시장의 개방 폭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추가적인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천연자원이나 기술이 없는 우리는 개방 정책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보한 것은 물론 선진국의 자금·기술을 도입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우리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나라 밖에서 시장을 더 넓히고 외국 기술과 자원을 가져다 부가가치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통상 질서 논의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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