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국가경영을 하는 데는 가능한 중요한 국가정책사안들은 타협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에 맞지 않게 국제적으로도 극히 낮은 최하의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주 저질의 정치판에서는 쉽게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 야가 국사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사사건건(事事件件)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야당세력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국정의 파트너로 정책을 올바르게 토론하면서 국가경영을 도모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대다수 식자(識者)들은 동의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안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이에는 엄중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절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환(憂患)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엄정하게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집행하는 풍토를 조속히 구축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감언이설과 흑색선전선동으로 막대한 국력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의 사회갈등을 유도하면서, 특히 이념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패거리들은 가차없이 척결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법을 초월하여 자유를 누리면서 활개를 치며 깽판을 벌리면서 정치판에서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날뛰고 있는 상황을 볼 때면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 화약고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서, 오랫 동안 국가의 법질서를 솔선하여 문란시키고도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는 패거리들을 두고도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국가간의 이해와 경쟁구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정자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함은 국가안보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소 정책집행에 방해가 되는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들의 거센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잠재력을 신뢰하여, 이제부터는 마땅히 주어진 공권력을 강력하게 활용함으로서, 감히 불법을 일삼는 패거리들이 정부의 법집행을 농간질하면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바라건데, 현정부와 여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우려를 불식함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면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고 자 하는 반국가세력 패거리들을 이땅에서 조속히 말끔하게 척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