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주주의 제언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성향에 따라서 저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설정을 달리하고 있어서 지난해 3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가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대상 국가 167개국 중 20위였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21위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물론이고, 좌파셩향의 세력은 입만 열었다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이 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인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작금의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악랄한 독재자 깡패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으로 국가적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터인데 우리의 실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으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서구의 현행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우리 고유의 한국형 민주주의를 독자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갈등을 위시하여 여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국격을 추락시키면서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요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한국형 민주주의는 시급히 고려해야 할 대안이라고 제언한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작지만 강한 나라들인 3국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정부를 운영하면서도 강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마다의 강점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국방과 방산관련분야를, 네덜란드로 부터는 경제 및 사회문화, 노사정책 분야를, 싱가포르에서는 정치와 행정분야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독자적인 한국형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분에 넘치는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날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오직 끈기와 근면을 생활화하여 오늘처럼 잘 사는 나라를 이루었는 데 어느새 어려웠던 과거를 망각해 버린 채, 이제는 1년 중에 62일내지 67일을 공휴일로 운용하는 사회에서 10개월도 일하지 않고 이렇게 과분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사회에 감사하기는 커녕, 연봉 1억을 받으며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노출하며 살아가는 사회, 불법시위나 집회를 해도 공권력이 무력화 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행태를 보면서, 이처럼 민주주의가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가 포화상태인 가운데 과잉 민주주의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서구식 민주주의 행태는 과감하게 접은 후,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적합하고, 우리사회에 합당한 독자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한국형 민주주의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