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박은주(조선일보 문화부장),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
검찰의 自淨(자정)능력 비판 , CCTV조작 논란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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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준(이하 崔): 국정원 국정조사, 어제는 이제 가림막까지 등장해서 뭐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이하 趙): 이 국정원… 지금 재판 중이란 말입니다. 재판 대기 중인데, 이걸 별도로 또 다른 재판을 해야 되느냐? 群衆(군중)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빌려 또 다른 재판을 하면 판사가 할 재판이 없잖아요? 재판에 영향을 주죠. 가림막도 동원했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고, 북한에서 보면 아마 암살 대상자일 테니까요. 참고로 작년에 영국 정보기관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100년 만입니다. 그러면 영국 언론이 이름과 얼굴을 몰라서 공개를 안했겠습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 하지요.
청문회 總評: 민주당의 참패
▲崔 : 이름 자체가 공개된 게 사실상 처음이라는 얘기죠?
▲박은주(이하 朴): 그런데 어제는 가림막이 나오니까 전에 없던 광경이 나온 게 ‘컨닝하고 있다’, ‘아니다. 얼굴가려준거다’ 시비가 엄청나게 일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코미디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국정원 자체적으로, 사실 국정원 역사를 봐도 이건 ‘대단한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趙 : 청문회 總評(총평)을 하자면, 민주당의 참패죠.
▲朴 : 참패입니까?
▲趙 : 참패죠.
▲朴 : 어쨌든 국정원에서도 망신 아닙니까?
▲趙 : 아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동안의 주장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게 여러 군데서 反證(반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수사를 했느냐? 이게 지금 뭐냐? 남은 게 뭐냐? 이 수사의 남은 게 뭐냐? 이 수사의 결론이 뭐냐는데 대해 사람들이 좀 황당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崔 :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거기에 경찰도 같이 북을 쳤다’ 이거 아닙니까?
▲趙 : 은폐·축소했다?
▲崔 : 경찰도 같이 북을 쳐주고,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趙 : 저는 오히려 이번 청문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경찰이 아주 당당하게 그 일련의 과정을 다 CCTV로 담아가지고 보존했다는, 그 태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검찰이 오히려 배워야할 부분이거든요.
진 모 검사의 정치적 성향
▲朴 : 그런데 그 CCTV를 두고 편집·짜깁기됐다. 뭐 이를 테면 ‘문서를 없애버려라’ 하는 거랑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버려라’ 하는 거는….
▲趙 : 그 부분은 뺐죠. ‘쓸데없는 문서를 버려라’는걸 빼버리고 마치 모든 문서를 없애라는 것처럼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백 몇 시간이나 되는 데 얼마나 방대한 내용입니까? 그중에 검찰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했어요. 편집하다보면 자연히 빠지고 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절대 말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崔 :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趙 : 그런 부분이 여러 군대에 있었다는 것을, 김진태 의원 등 몇 분이 아주 세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증거 왜곡’ 또는 ‘조작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朴 : 그럼 지금 상황이 경찰은 새누리당 편이고 검찰은 민주당 편이고 이런 겁니까?
▲崔 : 저는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검찰하면 ‘오명’, 나쁜 얘기로 ‘권력의 시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짜깁기까지 해가면서 한 이유는 뭔지….
▲趙 : 거기에 저는 주임검사 진 모 검사… 지금은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만… 진모 검사의 그 사람의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의원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진 검사를 從北(종북)세력이라 규정을 하고, 종북세력이니까, 종북세력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국정원이 얼마나 미웠겠느냐. 그게 이런 수사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極左단체에 후원금 낸 검사가 국정원 수사 맡은 건 國紀문란
그런데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내어놓은 수사발표문이 간단해요. 요컨대 ‘73건의 댓글’, 그 댓글이 선거 개입이다 이거에요. 지난 6월에 73건의 댓글이라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자기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꼭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선거개입이냐.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쓴 건데요.
(중략) 신변 안정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후략)
이것을 검찰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반대’(라고 판단), 따라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NLL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반대다(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NLL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나 하면,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글에는 이정희 후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이 수사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종북 정치인의, 또는 종북 정당의 종북적 발언에 대해서 匿名(익명)으로, 가명을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게 선거 개입이냐, 아니면 이건 국정원의 의무냐? 국정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냐, 아니면 모든 국민의 의무냐는 것을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특히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종북세력 비판하지 마라’ 특히 ‘종북세력이 政黨(정당)일 경우 비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애국을 금지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중대한 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그 핵심에 바로 ‘사회진보연대’라는 極左(극좌)단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요. 여기에 최근까지도 후원금을 냈던 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했다? 이 자체가 나는 國紀(국기)문란 이라고 봅니다. 이 수사 자체가 國紀문란이에요.
▲崔 : 아니 근데 이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최소한 ‘검찰이 권력의 시녀고 여당의 눈치만 보는 거는 아니다‘는 건 立證(입증)이 된 거네요.
▲趙 : 또 다른 권력의 侍女(시녀)일지도 모르지요.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하면, 종북좌파, 민주당 이런 것도 권력이죠. 대단한 권력이죠. 사회 권력입니다. 정부의 권력은 쥐고 있지 않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권력이 더 큽니다.
▲崔 : 우리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일선 기자가 쓴 것을 부장도 보고 국장도 보고 데스킹(Desking) 과정도 거치는데, 그러면 검찰조직이라는 데는 개별검사가 그냥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검찰이 勞組인가?
▲趙 : 그러면 안돼요. 이건 검찰 전체의 의견으로 대표된 거 아닙니까? 검사는 소위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법무장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성향의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極左단체를 후원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雜犯(잡범)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적인 것인데,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를 보니까 ‘국가혼란의 모든 책임을 지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온건한 표현인데, 더구나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다는 발언이 ‘이제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를 ‘노동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동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맥아더동상 파괴에 왜 참여를 합니까?
▲朴 : 그런 단체도 많이 있어요.
▲趙 : 이런 식으로 법무장관이 일개 검사를 옹호하고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도 바꾸지도 않고….
▲崔 :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은 좀 다른 성향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면 좀 객관적으로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趙 :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勞組(노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단행동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런 걸 겁내서… 위에 선배들이 반드시 指導(지도)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도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迎合(영합)하고 눈치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 눈치는 안보고 헌법눈치는 안보고, 개별검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朴 : 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종의 思想(사상)검증을 해서 무슨 사건을 맡기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趙 : 당연히 해야 되죠. 검사는 대한민국의 法益(법익)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임용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朴 : 너무 유추해석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내가 대한민국 검사가 된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趙 :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보고 南侵(남침)하라는 초대장을 발부하는 건데….
▲朴 : 그건 아니죠.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 같은데요.
법원, 원세훈 원장 석방해 방어권 줘야
▲趙 : 그럼 확대해석 하나 더 합시다. 그 지원한 단체가 맥아더 동상 파괴활동에 참여했어요. 이 세 개를 연결시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朴 : 글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NLL은 지켜야 된다’가 ‘박근혜를 찍어주자’는 말이랑 똑같다고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趙 : 그런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한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전부 읽어 드렸죠? 이게 전부 종북 비판입니다. 종북 비판인데, 그게 민주당과 통진당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민주당과 통진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뭐냐 하면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제일 앞장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정원은 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어요.
▲朴 : 그런데 그게 판사의 판결이 아니고 검사의 공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판사가 ‘아 이거 확대해석했다. 이거 오버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趙 : 아주 중대한 재판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돼죠. 그리고 이 검사는 민주당에 아주 유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前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건 아마 법무장관 선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이죠. 현재의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工作(공작)을 해 정보를 빼고 미행을 한 그 현직 직원은 왜 구속영장 신청 안합니까?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만약 미국 같으면, 아니 미국이 아니라 정상정인 국가 같으면 정부기관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고, 더구나 북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중요한 심리전 조직이 다 드러나 버리고, 요원들까지 다 노출시키는 배신행위를 했다면, 아마 10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 : 스노든 때문에 지금 미·러 정상회담도 취소가 되었는데요.
▲趙 : 前 국정원장은 다른 건으로 구속됐어요. 구속한 뒤 그에게 방어권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법원이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不法감금 수사를 먼저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아지트를 만들어서 70명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불법감금 수사가 먼저입니다. 불법 감금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 뒤에 조금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이걸로 봐가지곤 이 수사는, 이 수사팀이 언젠가 또 조사를 받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검찰 공안부가 이제는 이 수사팀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지 모릅니다.
지역·나이 차별은 反문명적 행태
▲朴 :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김용판은 TK출신 권은희는 광주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정지역 출신을 갖고 뭔가 자꾸 몰아 부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趙 : 그것도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 했죠. ‘권은희 수사과장이 광주의 딸’이라고 해 광주에 가서 보호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때 보니까 ‘김용판 前 청장의 부하들이 대부분 대구·경북 출신’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 할 때는 언론이나 새누리당이나 아무도 문제를 제기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철 의원이 광주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또 이걸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도는 동네북이고 광주는 聖域(성역)입니까?
▲崔 :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념, 이를테면 권은희 과장이 ‘광주의 운동권이냐, 광주를 대표해서 뭘 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수사과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건데, 자꾸 ‘광주의 딸이니까 지지해주자’, ‘광주 출신이니까 문제가 있다’ 옹호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趙 : 일단 우리 신사끼리는 종교 차별적 이야기 안해야 되고, 지역 차별적 이야기 안해야 되고, 성별 차별적 이야기 안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나이 차별적인 이야기도 해선 안됩니다. 더구나 요새는 김기춘 씨가 74살에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자꾸 나이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것도 文明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崔 : 저희는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해요.
▲趙 : 저도 조금 있으면 일흔이 넘으니까, 앞으로 여기 잘 못나오겠네요.
일본은 검사가 날짜 하나 바꿨다는 이유로 총장까지 해임
▲崔 : 어떻습니까? 이 조작, 짜깁기 했다는 것 자체는 검찰도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趙 : 짜깁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작인데, 저거 주의해야 됩니다. 검찰이 발표를 할때 그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따옴표(“)안에 넣는 거 이거는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넣는 거는 바로 맞춤법에 안 맞아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일본에서 후생성 국장을 오사카 특수부에서 受賂(수뢰)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죄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하면, 문서 하나의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崔 : 말하자면 5월30일자인데 4월30일자로요?
▲趙 : 네.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특종을 했습니다. 마에다라는 검사였는데 그 사람은 구속 되고 부장검사 구속되고 차장검사 구속됐습니다. 우리의 대검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최고검찰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檢事(검찰)총장, 우리 말로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崔 : 최근 일입니까?
▲趙 : 2010년에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일본 검찰의 태도… 물론 일본 검찰과 한국 검찰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검찰은 자기의 임무는 巨惡(거악)을 수사한다. 거악은 뭐냐 공무원 不正(부정)과 기업 부정, 정치인 부정을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검사출신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巨惡수사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활할 때 보면 수도승같이 살아요. 직장과 집…
그런데 한국의 많은 검사가 사교계의 寵兒(총아)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폭탄주 잘 마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증거 조작은 아마 들춰보면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검사들이 자기가 잘나가던 사람한테 수사를 할 때 얼마나 모욕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수사를 받고나서 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前 서울경창청장, 前 국정원장 이라는 막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검찰이 한다면 힘빠진 사람,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수사를 했느냐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거라고 봅니다.
▲朴 : 경찰·검찰 수사한번 받고 재판 받으신 분들은요. ‘아 법은 正義가 아니구나.’ 그걸 다 깨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趙 :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증거 조작하는 검사는 물론이고 피의자를 아주 모욕주고 비인격적으로 한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하는 이런 검사는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문화가 사라질 때 우리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崔 : 아직도 검사들은 맞아야 얘기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朴 :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온 사람은 뺨부터 한 대 때려야 한다고. 막 膾炙(회자)되고 그러던데요.
▲趙 : 배운 사람한테는 모욕을 주면 증인 자백을 잘한다고 그런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검 남용論’의 위험성
▲朴 : 근데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별 증거를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얻은 게 별로 없는데, 문재인 의원이 특검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여러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특검하자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특검이 민주당한테 별 득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趙 : 정식재판도 있고, 국정조사도 하고 또 특검도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법원이 왜 존재 합니까? 우리나라 三權(삼권)분립 맞습니까?
▲崔 : 특검이 미진하면 再(재)특검 하자고 그럴지도 몰라요.
▲趙 : 再특검, 再再 특검… 한때 들어본 거 같은데 ‘특검의 상설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朴 : 이거는 그냥 재판결과를 기다리자?
▲趙 :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남의 일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검사가 국정원 수사를 할 수 있는 나라냐 그 누가 광고 냈던대로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데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朴 : 근데 또 반대 쪽에서는 경찰수사가 부진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수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趙 : 뭘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이번 청문회를 본 사람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崔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許盛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