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5개항 합의서 채택/ 조선일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5개항 합의서 채택

조선닷컴

 

입력 : 2013.08.14 19:15 | 수정 : 2013.08.14 20:16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서를 채택하며 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133일만에 해결됐다.
 
남북 양측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5개 문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해서 남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은 안전한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 서명 주체는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이날 상부의 위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갖췄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이어, 11시 1차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며 오후에도 두 차례 수석대표간 접촉을 가진 뒤 종결회의를 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제안했던 입장을 토대로 밝힌 입장과 우리측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 보장을 놓고 협의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朴 대통령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뉴시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전문(全文) 조선닷컴

입주기업 "정부와 북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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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합의, 남북 관계 정상화 출발점 돼야

 

입력 : 2013.08.15 03:06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이 '최고 존엄(김일성-정일-정은) 모독'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이 133일 만에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북은 '외국 기업 유치' '남북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등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도 받아들였다. 정부는 그간 북측에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공단 폐쇄의 책임을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합의문에 북측의 사과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 표현은 들어 있지 않지만 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이란 문구에 동의해 우리 측의 재발 방지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북이 이번 합의에 응한 까닭은 개성공단 폐쇄로 북 근로자 5만3000명이 실업자가 되고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던 연간 9000만달러 안팎의 돈줄이 끊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보조(步調)를 같이해 정치·경제적 고립이 깊어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북이 기대했던 남쪽의 남남(南南) 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의 활로(活路)가 어디에 있고, 자신들이 기댈 언덕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봐야 한다. 세계에서 북한이 원할 때 북이 필요로 하는 만큼 북을 도울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북의 경제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남측이 전기와 용수(用水)까지 대 가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온 것은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북의 경제 발전을 돕고 남북 관계 정상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북한에 이런 우호적 투자와 지원을 할 나라가 온 세계에 한국 말고 또 있겠는가.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 관계에서 세계의 상식이 통하는 새 틀을 짜겠다고 해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이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남북 관계 전체를 정상화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현안과 북핵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