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의 국가안보관과 통일관 제고

 

 

 

 

 

 

이미 한 4년이 흘렀지만 이전에도 어느 한 늙은이의 엉뚱한 우려요,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우리사회의 흐름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장차 우리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였던 서독의 주도 하에 통일을 달성한 것 같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은 마치 자유월남이 월맹에게 패망하여 통일이 되는 말기의 과정과 많이 닮은 꼴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이며, 오랜 역사적 관점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그들의 꼭두각시로 전면에 세워 놓은 채 그들 주도로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의 길로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국제상황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에 못지 않게 국내의 상황변화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로 고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 속도에 따라 시기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만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종북좌익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후 10년 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자신의 사고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론이 평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대꾸를 하지 않거나 비웃기까지 하는 얘기이긴 하나 몇 가지 얘길 자조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와서는, 남북한의 통일이 장차 '중국주도의 북한중심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독도의 주권마져도 일본으로 넘어 갈 공산이 있지 않을 까 하는, '독도의 일본 영토화' 문제인 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인 독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기사가 이미 지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8년 7월 26일에 미국의 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를 확인한 결과에서, 이미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BGN)가 종전까지는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 왔는 데, 이 관행을 변경하여,  일본의 편에서 서서, ‘주권이 미지정된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서,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사안을 가지고 가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자국의 영토화를 시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간에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은 모든 걸 너무 안방에서 구둘목 장골이라는 옛말처럼 집안에서만 허풍을 치고 있는 가 하면, 이전투구의 양상을 자주 느끼게 되니,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역사를 다시 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 까 염려를 하는 것은 공과를 가리지 못한 채 안방에서 싸움질 하느라고 외부로부터 크나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뒷북을 치고 있거나 방관만 하고 있는 꼴은 이미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에서 부터 연이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칭 애국자로 포장한 무리들은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방의 문제들, 특히 금년에는 대선정국을 앞두고, 여기에다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나개나 대통령을 해 보겠다는 판이 되고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많은 무지렁이 무책임한 폴리페서들까지 편을 갈라서 연일 깊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이 시대의 국민들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선조로 공범이 될 것같다는 노파심을 져버릴 수가 없다.

 

이미 김대중정부 이후로 국제적 상황의 급속한 변화를 간과한 채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졌던 탓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을 통해서 이어져온 공고한 한미관계는 이미 속을 들여다 보노라면 이미 좌익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돌이키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지되고 있는 터인 데, 일반 국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방에서만 큰소리 치면서 나라 안에서 골목대장 행세만을 하며 서로 온갖 선전선동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힘 자랑만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노닐다가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구하고, 찬란하게 이어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 남의 나라에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는 한심한 국민으로 라는 몰락하기 십상팔구 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일의 문제도 우선 독일식 통일이냐, 베트남식 통일이냐 식으로, 구분하여 단적으로 살펴 볼 때 현재와 같은 사회의 변화추세라면 충분히 '중국주도의 북한중심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예견이 무조건 허황되고, 우수광스런 흘려들을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시기가 머지 않은 장래에 서서히 도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때론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근간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몇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하였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냉철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실체적으로 냉정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접국가로서 우리의 역사에 항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중국은 과거의 잠자고 있던 중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터이지만, 특별히 현재 우리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여타 국가들과는 그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장차 중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요리해 나갈 것인 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한창 시끌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일단 겉보기에는 주권국가인 나라에서 자국의 전. 평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져야 함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감상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익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협정이 조인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연기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인계인수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주한 미8군사령부도 계획 상으로는 금년 중으로 하와이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정부는 미8군사령부가 하와이로 이동해 가더라도 전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는 데, 과연 정부의 말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군사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 가 싶다.

이미 고공 정찰업무를 수행하던 U-2기가 철수를 하는 등, 상황은 급변화 하는 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고, 주권국가인 나라에서 자국의 전. 평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 접하고 있는 캐나다는 국가의 위상이나 국력에 비하여, 얼마나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 심지어는 자국에는 변변한 군사학교마져 거의 설치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의 군사교육은 미국으로 위탁교육을 보내서 양성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선전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귀재들은 이를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좌익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그리고 지금도 그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선동가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다.  

 

좌익정부 시절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한미관계는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며, 이젠 원상회복이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력은 미군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북한을 능히 대적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 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좌익정부에서 목표해 온 군사력의 운용결과가 가져온 대북 경계심의 해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을 추구하는 종북좌익세력의 의도가 무엇인 지는 누구나 그 답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에서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내놓는 병력관계, 군사력 운영관계를 듣자니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 뿐이다.

 

우리가 한미의 우방관계가 멀어지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니, 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 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틈을 내어 패망한 월남정부의 말로를 꼭 한 번씩은 열심히 공부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은 한 번 배신한 자는 언젠가는 또 다시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월남 땅에서 활동했던 좌익선동가들의 말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전 '닉슨 닥트린'이 몰고 온 파장이나 '마샬 계획' 등이 몰고 왔던 후속적인 후폭풍의 파장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터인 데, 이러한 지나친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자 한다면 국가안보를 준비하는 자세가 이렇게 우려할 수준으로 방치해도 될 것인 지를 이해 할 수가 없다.

물론, 미국이 아시아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하더라도 과거사에서처럼, 중미관계나 국제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한국과 대만을 포기하고 일본과 필립핀을 연하는 선으로 아시아를 고수하게 될런지는 모른다는 가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언제나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 우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오늘의 우방이 바로 적으로 돌변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동족이니 민족이니 동포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자칭 가장 이 시대의 선구자적 자세를 펼쳐 보이면서 동족애를 부르짖는 가면을 쓰고 있는 무리가 있지만,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더구나 무슨 건 수만 생기면 국제깡패로 돌변하여 동족을 살상하고 있는 살인자 집단의 괴수인 김일성왕조의 3대를 이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 하고 자 하는 그들에게 과연 종북친북활동의 결과가 멀지 않은 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말로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 지 예측하게 되리라고 볼 때 통일문제와 독도문제를 온 국민들의 참된 공감대와 의지를 결집하지 못한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 지금처럼 너무 안이하게 다루다가는 후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남겨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주요 사안을 두고도 안일하게 미온적으로, 설마하는 생각으로 대처하다가는 통일도, 영토보전도 더 나아가 생존권마져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극단의 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 까 싶다.

현재 우리사회는 서서히 내우외환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데도 거품경제로 활황을 누리며, 살아온 겁없는 철부지 같은 종북망나니들의 농간으로 사분오열되고, 이런 와중에 제 정신 차리고 있는 국민들마져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모든 계층의 힘을 결집해야 할 대안을 만들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