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뜻 엄중히 새겨라/ 서울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의미 있는 통치행위로 기록될 만하다.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의 무분별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더는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일정 부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레임덕을 타개하려 한다는 감정 섞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일본의 ‘독도공정’을 생각하면 그런 해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독도 문제가 왜 딜레마에 빠졌는가. 일본은 인과 명제의 오류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다. 그럼에도 일본은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12년판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 철회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제분쟁 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이 걸린 영토 문제 등 원칙적 사안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멀리 보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보여 줬을 때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의 적극적 대처는 결국 실효적 지배를 굳힌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유의할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판에 박힌 외교적 항의와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행동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외교실험 무대에 섰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영토수호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환영했지만,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대일 저자세 외교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국면전환을 위한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선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영토주권 확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를 정파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국 땅을 방문하는 것조차 뉴스가 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는 데 지혜를 모을 때다.

 

 

2012-08-1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