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韓美'미사일 지침' 효력 끝내야 한다
▲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두 달 전 위컴 사령관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은 두 나라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1970년대 말 당시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받기 위해 약속한 '지침'으로, 국회 인준(認准)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조약이나 협정과는 다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두 나라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양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곧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묶어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로켓 관련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특히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 측에 제원 등 우리 전략무기의 '속살'까지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전문가들은 1979년 우리가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했을 때나 2001년 개정했을 때엔 미사일 및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한 미국 측의 기술 지원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은 두 나라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1970년대 말 당시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받기 위해 약속한 '지침'으로, 국회 인준(認准)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조약이나 협정과는 다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두 나라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양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곧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묶어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로켓 관련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특히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 측에 제원 등 우리 전략무기의 '속살'까지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전문가들은 1979년 우리가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했을 때나 2001년 개정했을 때엔 미사일 및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한 미국 측의 기술 지원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2.07.16 09:26
▶ 뉴스파노라마 | 안보현안 미사일 지침 민간 로켓 현무-3 미사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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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순항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이전 설계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정보를 미측에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펴는 미사일 능력 강화론에 맞서 제기하는 반론 중 하나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彈頭) 중량을 늘리게 되면 그동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대해온 한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리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우리가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미국에 기밀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주권 침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부각된 것은 지난 3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곧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펴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을 비롯한 군비(軍備)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펴는 미사일 능력 강화론에 맞서 제기하는 반론 중 하나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彈頭) 중량을 늘리게 되면 그동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대해온 한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리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우리가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미국에 기밀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주권 침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부각된 것은 지난 3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곧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펴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을 비롯한 군비(軍備)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2.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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