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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자성하고 대법원은 판사들의 언행 이탈에 엄격히 대처하라 !!
최근 최은배, 김하늘, 서기호, 이정렬 판사가 페이스북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경거망동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 내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또 일부 판사들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배치되는 판결로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판사들의 정치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전직 법관이 정치에 대해 자신이 가진 법률적 경험 차원에서 그 의견을 내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직 법관은 절대 그래서 안 된다. 정말 정치발언을 하고 싶다면 법관직을 사퇴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정’과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이 현실정치에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라는 저속한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정말 판사의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더욱이 판사들이 공개된 미디어의 공간을 통해 마치 시장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윤리와 도덕성이 썩을 대로 썩고, 곪을 대로 곪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새삼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 본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권위가 너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국민에 대해 봉사의 마음은 조금도 없는 집단이라는 것도 서슴없이 얘기한다.
사법부의 이런 권위는 3권이 분리된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일 뿐이지, 판사나 사법부 구성원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신(神)이어서가 아니다. 직업이 판사라면 그 직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본상식 정도는 판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오직 공정한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 현직 판사들이 입으로 종알거리고, 손가락으로 글장난이나 한다면 그것은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제부터는 판사들의 윤리와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앞으로 다시는 현직 판사들이 잘못된 언행을 못하도록 보다 강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혈세 투여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대법원이 앞장서 판사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인 현상을 놓고 사법부는 자기성찰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러진 사법부’가 되지 않을려면 사법부의 저울은 항상 정의롭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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