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野, 처음부터 FTA 타협할 생각 없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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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野, 처음부터 FTA 타협할 생각 없었다"

배성규 기자

입력 : 2011.11.17 03:07

 

車 문제 제기→ 10+2 협상 주장→ ISD 쟁점화→ 美 장관의 서면합의서 요구
민주, 의총서 先비준 거부… "협상 깰 구실만 찾아"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하면 미국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한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한·미 양국 정부가 즉각 착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미국 장관의 서명 약속이 있어야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5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과 "몸싸움만은 피해야 한다"는 협상론이 맞섰으나 손학규 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이 결국 승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구두약속만으론 미흡한 만큼 FTA 비준 이전에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아온다면 당론을 바꿀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준안 처리 전에 재협상부터 하자는 건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비준안 처리 후 재협상을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미국도 'ISD 재협의'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나선 마당에 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입장을 끊임없이 바꿔온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처음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문제없다"고 하자, 농업·중소기업 피해대책과 통상절차법을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을 내세웠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자 다시 ISD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FTA 발효 3개월 후 ISD 재협의' 합의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비준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또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한 가지를 양보하면 민주당이 다른 요구조건을 내건다. 협상을 깰 구실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의원은 "야권통합을 앞두고 비준안 처리에 합의해 줄 수는 없다"며 "물리적 충돌을 하더라도 막으라는 게 핵심지지층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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