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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방미 ‘비준저지’는 올바른 행동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을 넘게 끌어오다 작년 12월 가까스로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도 최종 비준은 기약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협정 체결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익을 따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얻는 국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차분히 헤아리는 것이 순리이고 절차다.
그러나 이번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비준저지’ 활동에 돌입한 사람들(민주당 천정배·이종걸, 민노당 강기갑 의원, 민주노총, 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한·미FTA 추가협상과 체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짚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상대국인 미국에까지 쫓아가서 반대활동을 펼치며 국가 망신살을 뻗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 공인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행동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방향은 국익을 생각하고 국격을 고려하는 국민들의 주권행사이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특정집단의 방종(放縱)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용되는 것은 아니다.
걸핏하면 당사국에 ?i아가고 현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이나 보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들이 정말 국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선진국민들의 의식과 절제된 행동양식에서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한다. 시대에 뒤처진 퇴보적 생각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국민의식으로는 선진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라는 것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1. 1. 25..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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