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하고 341쌍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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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 사건은 모두 634만 5439건이다. 지난해 인구 4977만 3000명을 감안하면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에 휘말렸다.
등기신청·공탁·가족관계등록 등 비송사건은 1156만 5289건이었다. 소송과 비송사건을 모두 합치면 1791만 728건으로, 국민 3명 중 1명이 법원을 찾았다.
소송사건은 민사소송·조정·집행 등 민사사건이 413만 5591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97만 5236건(31.1%), 가사사건 14만 3038건(2.2%), 행정사건 3만 5060건(0.6%) 순이다. 비송사건은 등기가 1100만 9569건(9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관계등록 34만 5785건(3.0%), 공탁 20만 9935건(1.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2000년 1434만건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3년 1904만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간 1800만건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1840만 2098건) 대비 2.67% 감소했다.
또 지난해 시·군·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31만 2093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합쳐 12만 4483건으로, 2008년 11만 6997건에 비해 6%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855쌍이 혼인하고, 341쌍이 이혼했다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5만 5082쌍으로 전체의 44.6%였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는 각각 3만 1460쌍(25.5%)과 3만 1898쌍(25.8%)으로 비슷했다.
이혼 부부의 결혼생활 기간은 4년 이하가 3만 3718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5∼9년차가 2만 3636건(19.1%), 10∼14년차가 1만 9986건(16.1%), 15∼19년차가 1만 83 98건(14.8%)이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