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엔서한은 이적행위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론이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이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5개국 전문가들이 밝혀낸 검증결과를 불신하면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미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이런 돌출행동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국의 안보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해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참여연대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인지는 많은 의문점으로 남았다.
누차 얘기하지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함'이 생명이다. 특정 이념을 추구하거나, 정치집단의 장단에 춤을 춰주는 형식의 시민운동은 지난 시절의 유물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두 얼굴을 갖고 이율배반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익의 훼손은 물론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평가될 수 있다.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울 땐 국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고, 그런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이번 유엔에 보낸 공개서한은 오히려 찢기고 갈라진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나 시민단체들도 각자가 지향하는 성향이 제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집단적.편향적 이익도 앞설 수는 없다.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표적 시민단체로 자부한다면 이번과 같은 전체와 집단의 이익을 혼동하는 사례를 범해서는 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적행위'는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위해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상당수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국내 민간단체가 재를 뿌렸다는 것은 유감 정도를 떠나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자유라는 명목아래 국가의 존립과 이익까지 망각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순세력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제부터 좀 더 글로벌화 된 시민의식으로 무장해 기존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시민운동보다는 진정으로 국익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발전을 이끄는 국력을 모으고 국민들의 동력을 결집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시민의식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서고 국가의 선진화도 가능하다.
2010. 6. 15.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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