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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한국의 보수, 미래가 있는가?
자기 정정 능력 상실한 보수는 자폐화
지도층이 공공성 훼손… 안보문제조차 희화화
MB정부 쇄신 여부가 한국 보수 미래의 가늠자
지방선거 이후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모두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와 여당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들불처럼 확산된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우회적 응답인 셈이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內訌)이 권력투쟁으로 번지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정쇄신을 외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했다는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을 알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도 있었다.한마디로 민심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의 압권을 보여주는 안이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2년 반 전 엄청난 표 차이로 기세등등하게 출발한 오만과 졸속의 누적이 '2008년의 촛불'로 되돌아왔다는 교훈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아도취에 빠진 독선적 보수권력은 몸집이 너무 커진 공룡 비슷하다. 자기 정정의 능력을 잃은 보수는 갈수록 기득권에 집착하고 자폐적으로 되어 간다.
정권 출범시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특정 지역·인맥의 권력 사유화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1급) 61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TK 출신은 16명이다. 국내 최대 민간금융그룹인 KB금융 회장에 이 대통령 후배가 내정된 과정은 '짜고 치는 인사 쇼'라는 비판을 받는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전쟁불사론에 앞장선 정부·여당 고위층의 병역면제 비율이 국민 평균에 비해 몇 배 높다는 지적은 식상할 정도다. '상놈만 군역(軍役)을 졌던' 봉건 조선의 부패상은 서민으로만 구성된 천안함 순국장병의 면면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재현된다. 정치공동체의 존망을 좌우하는 국가안보 문제조차 우리 사회에서 쉬이 희화화되는 배경이다.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해 온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혐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항목이 되어 공동체 정신의 근간을 위협한다.
적지 않은 사회지도층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나라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들의 발언이 설득력을 가질 리 없다. 만인을 처벌하는 권력으로 공권력의 정점에 선 검찰이 스폰서 관행을 당연시할 때 법치주의는 붕괴하고 만다.
그 결과가 위선의 일반화이며, 르상티망(약자의 원한과 질투)의 보편화이다. 한국의 고질병인 저신뢰 사회 증상에 우리 모두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압도적 책임은 온갖 권리를 향유하면서 시민의 의무를 소홀히 해온 보수 기득권 세력이 져야 마땅하다. MB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근저에는 한국 보수의 천민성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반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정권 차원의 대증요법을 넘어서야 할 절실한 이유다. 출범시 신(新)보수로 인식된 대통령 이미지의 새로움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액의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대통령의 행보는 '지도층 제몫하기'로 압축될 한국 보수정신의 재구성을 위해서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이념 지향의 냉전 보수 대신, 필요하다면 진보정권의 합리적 유산까지도 승계해 격동의 한반도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실용 보수의 진면목을 보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당연시하는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소통해 권위주의적 공안통치의 잔재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도실용의 진수는 원칙을 지키면서 부단히 진화하는 신축자재의 응용력에 있다.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 중도실용은 일종의 형용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쇄신 여부는 한국 보수에 미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터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는 자기 확신으로 독주를 계속한다면 보수의 날개 없는 추락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가까운 미래에 보수의 궤멸은 나라 전체의 재앙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 치세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야말로 최고위 정치인 고유의 소명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최대 사명은 한국의 보수에도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