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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처리 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바탕 소란을 벌일 모양이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여야가 이제는 과정을 놓고 서로 각자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여당의 주류세력은 이미 상임위 부결까지 감안해 이미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 재부의 방침까지 정했고, 비주류는 야당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표결로 논란을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그러나 여야의 이런 신경전은 ‘세종시’ 문제를 각 당의 정치적 입지와 당리당략적 계산을 앞세우고, 문제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지역의 특혜를 위해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지역적 차원의 특정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또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그 동안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야는 소위 상임위 논의를 떠나 국회 본회의 표결로 마무리를 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더욱이 6.2지방선거에 담긴 충청권의 민심이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국회는 찬반 논란을 원천적으로 매듭 짖기 위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을 묻는 절차를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유표결 실시야 말로 찬성과 반대를 담은 전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자 기틀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부쳐 자유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금처럼 여야가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입씨름을 계속할 필요도 없고, 의원 개개인에게도 스스로의 선택이 훗날 역사에 의해 심판된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한다.
따라서 여야는 세종시의 원안추진과 수정안 문제의 국가의 최종 처리는 상임위 또는 소위 처리를 떠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회가 세종시 문제 처리 단 한 번이라도 선진화된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권이 만들어 낸 세종시 문제는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계속돼 온 만큼 이제 끝맺음도 여야 정치권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2010. 6. 2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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