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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이후 첫 국정쇄신 연설에서 내각과 참모진의 대폭개선을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확대까지 새로운 국정운영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권2기에는 중도실용 정치의 정착과 선진화의 완성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부가 성찰하는 바탕 위에서 과감히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지방선거결과 반영뿐만 아니라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 경제발전, 국민통합까지 대통령의 포괄적 국정추진계획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난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의 국정추진방식과 여당의 구시대적 정치관행 답습과 오만이 빚은 영향도 컸다. 이런 점에서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부터 제출해 놓고 개혁을 운운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여당의원들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인데, 무슨 청정 개혁을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것 자체가 정치선진화를 외면하는 것이자 또 다른 기득권 주장에 다름 아니다. 또 불과 2년 전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국정쇄신 연설을 기조로 집권2기 국정운영계획을 세우되 여야 정치권이나 일부 반(反)정부 집단들의 여론에 밀려 국가안보나 주요정책, 각종 추진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수정해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존재가치로 여겨왔듯이 급진진보주의자들이나 좌파단체, 친북.종북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더욱 더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4대강 치수사업까지 반정부 여론에 떠밀려 국가 주요시책들이 표류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중도실용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임기응변식 국정기조변화도 지양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해야 국정운영방향은 흐트러진 국정동력을 하루빨리 는 모아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약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탄한 신뢰와 끝없는 성원이라는 것을 깊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0. 6. 1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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