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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분열은 이적 행위다 >
<미래한국위클리 5. 26. 게재>
이 영 해 한양대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요즘 우리사회는 또 다시 진위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 앞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실익을 따지기에 바쁘고, 일부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를 자신들의 이념적 잣대에 맞춰 해석하고 대응하기에 바쁘다.
9·11테러가 나자 미 의회는 즉시 초당적 결의를 다지고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줬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정밀조사를 거쳐 밝혀낸 천안함 피격원인에 대한 결과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안보장사’의 소재가 될 수 없고, 친북 이념으로 무장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자기 입맛에 맞추는 요리의 대상도 아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희생된 국가안보상 중대 사안이다. 이런 것을 두고 정치권은 ‘북풍’조작이 어떻고, 일부 시민단체는 미군 ‘오폭’ 또는 ‘짜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이나 펼치는 것은 ‘말’장난의 한계를 넘어 반(反)국가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또 다시 제2, 제3의 천안함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투철한 안보관의 재정립이지, 친북사상 또는 맹목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여당의 ‘제2북풍’조작과 보수표 결집, 또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 전체를 불신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행동 등은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나오는 주장이라기보다 이념적 목적 달성과 특정정당의 선거승리를 겨냥한 ‘안보장사’의 성격이 짙다. 그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는 적을 돕는 짓이다.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방해하는 어이없는 행동이다.
천안함 피격사고 이후 미국은 줄곧 동맹국차원의 초당적 협력 체계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분열을 자초하다 못해 이제는 정치적, 집단적 이념 놀음까지 거듭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의 기준이 어디인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 없이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으며 ‘민족’도 존재할 수 없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되지 않는 나라는 발전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과 비현실적 가치관들의 대립은 국가의 존속과 안위에 크나큰 위험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어난 지 올해 60년이 되는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다.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투철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 다시 제2의 6.25를 겪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국민적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맞는 선진화를 구축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경거망동한 행동이나 언행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책임감 없이 편향된 이념에 바탕을 둔 말 한마디와 행동은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제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도 천안함 침몰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 해석과 이념적 잣대로 비효율적 대립구도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국권의 수호라는 범국가적 논제를 국민적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안보문제에 관한 한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 ‘햇볕정책’이라고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다. 여당도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는 각오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가적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선거와 연계해 득실을 따지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론분열과 불신, 해이한 안보관은 국가 미래의 가장 큰 위해적 요소다. 내부 분열은 이적행위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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