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나?

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나?

金成昱

2010년 01월19일

反美가 愛國이고, 親北이 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고시에 「패스」한 선후배들이다.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大韓民國의 특혜를 거머쥔 그들이 大韓民國을 지키자는 가난한 기자를 『수구(守舊)』로 놀리다니?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후에도 조국(祖國)의 미래를 염려하는 젊은 판사, 북한(北韓)의 해방을 고민하는 청년 검사,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에 분노하는 변호사를 거의 만나질 못했다.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니면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가 있어야 할 공안(公安)검사들마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세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연수원생들의 극렬한 반미(反美) 발언을 들으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반미(反美)가 애국(愛國)이고, 친북(親北)이 애족(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지식인의 좌경화가 심각하다지만, 그 중 법조계(法曹界)가 가장 심한 게 아닌가싶었다. 이들이 금배지 달고 장차관(張次官) 하는, 이 나라 최고(最高)의 엘리트집단인 걸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해졌다. 최근 잇따른 사법부 좌(左)편향 판결은 지난 20여 년 목격해 온 좌(左)편향 교수와 법대생, 연수원생, 법조인들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론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낸 기성세대 최악의 失手-최대의 弱點, 교육실패의 결과물이 작금의 사법부이다. 출세와 승리의 기술(skill)은 가르쳐 법대를 보내고 고시를 붙였지만, 국가(國家)의 혼(魂)이 빠진 기계인간을 만들어 버렸다. 이 나라 엘리트 교육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사법부 좌경화의 진앙(震央)은 고시(考試)에 있다.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법도 명료하다. 考試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헌법(憲法)에 적대한 자들은 합격을 취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테스트해야 한다. 국가관(國家觀)을 검증해야 한다. 20년간 법대 선후배들을 지켜보며, 좌경화된 者들일수록 이기적인 者들일수록 사법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문적 교양이 결핍된 「지독한」 좌익투사나 「지독한」 출세주의자가 「단순한」 법전(法典) 암기엔 유능한 것이다. 전후(戰後)세대는 6.25를 경험한 전쟁(戰爭)세대와 국가관(國家觀)이 전혀 다르다. 작정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자연스레 좌경화된다. 국내 法大 강단은 독일서 좌파(左派)법학을 배워 온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考試제도마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2050년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 꼴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