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이 국격(國格)을 아는 가?

근간 특히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후로 국격(國格)이라는 용어가 자주 통용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는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는 시대적 상황의 자연스런 요구의 반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자타가 공인하고 있듯이 사회 모든 부문이 편차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전진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영역은 원시적 정치철학의 현상고착 아니면 일진일퇴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후진국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비단 정치의 몫이라고만 돌리거나 치부할 수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해야할 것이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현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 물론, 국회을 중심으로 한 정치집단들의 행태가 가장 대표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겠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도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법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드디어,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조치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 모두가 어리둥절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판사의 법적인 해석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지만 근간 사법부의 일부 재판 결과는 대다수 평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통상적인 법적 개념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판결에 정말 실망하면서 이제 사법부도 한물 같다는 개탄의 소리마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고, 이러고서야 누가 제대로 법의 존업성을 인정 하겠습니까? 이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경우에는 현장 실황의 동영상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 되었는데도 무죄라고 판결을 한 이번 한 판사의 판례는 역사적으로 길이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걸 기화로 유명세를 타려는 밴댕이속알머리 판사의 꼼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온통 일반 국민들의 심사를 불질러 놓는 밴댕이속알머리 같은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어찌 이 상황에서 국격을 말할 수 있을 까 싶습니다.

국격(國格)도 법치국가에서는 모두가 법으로부터 파생되고, 집행되는 것인데, 법의 곳곳이 다 불신의 장이 되고 있는 터이니, 이 나라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갈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왕따가 되지나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소위 국민들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한다는 국회는 늘상 싸움질을 안하면, 나라의 살림살이 돈을 결정하는데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보다 항상 늘려잡아서 증액을  하지만, 그 증액의 저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복지증진 어쩌고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개개 국회의원 자신의 출신구 사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밴댕이속알머리 국회의원들의 농간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알만큼은 다 알고 있는 터이며, 금년도 2010년도 예산안도 예년과 다름없이 정부가 제출한 291조 7804억원에서 1조 355억원이나 늘린 292조 8159억원으로 의결한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시대에 선도국의 대열에 동참하려고, 국격 운운하는 정부와 사회 일각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세계 속의 선도국과는 거리가 요원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의 중심에 바로, 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용으로 예산을 챙길줄은 알아도, 이번에 지구의 대비극이라 할 만큼 한 작은 빈국 아이티에 몰아친 대지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나 개인들을 불문하고, 모두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성금과 물품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14일 모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15일엔 의료진과 구호 인력을 중심으로 한 35명 규모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긴급 구호대를 현지로 파견 하였습니다만,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이 나라의 정부가 금전적 지원과 구호대의 활동 비용 등, 모두를 포함한 지원금액이 겨우 100만 달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은, 국격(國格)을 운운하는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올해 정부가 '해외긴급구호 예산'으로 확보한 전체 금액이 95억원(약 800만달러)이기 때문에 아이티 참사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해도 95억원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 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챙겨가면서도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원조 인프라' 구축에는 관심조차 아예 가지지 못하는 수준의 밴댕이속알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국가경영의 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세계 속에서 아주 쪼잔한 사람들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국인 미국은 1억달러를, 그리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500만달러의 무상 자금지원과 별도로 3000만엔 상당의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했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한 나라의 영화배우들인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할리우드 수퍼스타 부부가 아이티 구호에 써달라는 금액이 바로,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액수인 100만달러이고,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역시 100만달러를 기부키로 했다니, 근래에 국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한 정부의 지원금이 할리우드의 한 배우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가 현재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도 국격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인 지금 세계는 더불어 사는 시대이기에, 국제적 왕따가 되거나 독불장군이 되려든가, 쪼잔한 국가란 평가를 받고선 세계의 일원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밴댕이속알머리 정치인들이여, 이왕이면, 우리 모두 동참하여 국격(國格)을 좀 높이며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