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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인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법이 제 몫을 다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인 국회에서부터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명실공히 법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해
동방의 별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금융위기 상황을 비껴가면서 수출실적을 올렸다 하여,
지금처럼, 정치를 비롯하여 사회 내부가 혼란스럽고,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거나 좁혀지지 않는다면, 건실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가위상마져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국가가 처했던 상황만을 총체적, 피상적으로 살펴본다 해도
경제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크게 호전이 되었다거나 긍정적인 발전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부문은, 2010년을 맞이하여,별반 찾아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한마디로 국가나 사회를 그 누구도 진단할 수는 없을 터이지만,
법치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과연 법이 제 역할과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법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현재 이 지구 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현실에 처한 우리 사회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로 본다면, 당연히 이 화살을 정치꾼들에게 돌릴 수 있겠지만
비단 사회를 이 꼴로 만들어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법의 잣대,
그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먹혀드는 사회라 하겠지요.
물론, 법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보면 제정에서부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측면은 늘 내재한다고 해도
법 집행이 제 본연의 목적을 이탈하여 운영되고, 제 몫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 우리 사회는 불법의 아주 원시적인 행태가 국회에서부터 만연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무법천지의 전당
폭력배들의 시범장 같은 역할을 그 어느 나라 국회보다 잘 해내고 있으며,
이에 장단을 맞추어 사법부는 그들대로 무슨 잣대를 가져다 맞추는지는 모르되
이들을 벌금 몇 푼으로 우물쭈물 묻어버리고, 언론매체도 무엇이 그리 끌끄러운지
그냥 입을 닫고 말아버리는 꼴이니, 이런 현실태 속에서 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둔하고,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데모다, 불법 파업이다 등, 수많은 불법적인 단체활동이나 시위가 있어도
법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한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크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선동적이고, 감성적인 여론몰이로
동조세력들만 잘 규합하고나면, 늘 법은 뒷 전으로 물러나는 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법 앞에 꼬리를 내리고, 법이 제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도저히 어울리지 않지요. 한복 버선끼고 하이힐 신은 꼴과 아주 닮은 꼴이겠죠.
법은 제 몫도 못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던 젊은 전경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찰병원의 병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다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과연 있습니까? 쇠파이프에 화염병에 죽창으로 무장한 채
불법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위치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고,
방패로 불법을 저지하다 시위자들을 다치게라도 하면, 특종감으로 보도를 하는
아직도 이런 행태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오늘 일간신문에 난 정부의 인사보도를 보자니, 경찰고위층의 인사가 나왔던데
승진도 좋고, 영전도 좋지만, 한 가지 부탁하건데 바쁜 시간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경찰병원에 가셔서 그들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입법부나 사법부가 제 몫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약은 꾀를 만드는 잔머리를 굴리고, 입으로만 한 몫을 하며, 숨어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억울하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일선 경찰들은
지금처럼 다치고, 피를 흘린다 해도 언론들마져 인기와 여론의 눈치에 놀아나
찬밥으로 대접하는 참으로 오도되고 있는 사회풍조가 정상으로 잡히지 않는 한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는 먼 길이요, 너무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작은 나라들이지만 강한 나라들을 보세요.
네델란드나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하나 같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어디 그들 나라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라는 말의 통용이 어디 있을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정도로 먹고 사는 나라 수준에서, 2010년대인데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거리요, 귀에다 걸면 귀거리라는 식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이 만큼의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은 위정자들이 아니라,
나라가 혼탁해도 대다수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의 공일 것입니다.
이젠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악화되지 않게 지금 조금 아프다고 할지라도,
대수술의 경지까지 이르러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과감히 도려내야겠다는
국민적인 결단을 조속히 수렴하고,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우(愚)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10년 새해 경인년(庚寅年)부터는 법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솔선수범하며,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세계 어느 국가나 국민들에 못지않는 법을 존중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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