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92조8천억 본회의 통과

與, 속전속결 단독 처리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을 거듭한 한나라당이 2010년 예산안을 결국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예결위 의결 단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아 불법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김형오(위) 국회의장이 31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는 31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7804억원에서 1조 355억원 늘린 292조 8159억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본청 제2회의장에서 245호로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기습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0여명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예산안 관련 표결이 끝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갔다. 　김형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예산 부수법안 8건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법은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가 안건 심사 없이 산회되면서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