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지난해보다 더한 격동을 예고한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등장했다. 글로벌파워의 균형에 지각변동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연초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대두돼 있다. 우리는 역량을 모아 눈앞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뒷걸음질치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G20에 안주하지 말고 G10 진입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격 높여야
새해 개최할 G20회의는 나라의 면모를 크게 일신할 기회가 될 것이다. 공허한 이념대결 대신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격을 다져야 한다. 변방의 패배주의를 떨치고 대립과 분열의 닫힌 자세를 소통과 상생의 열린 자세로 전환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2008년 14위에 이어 2009년 15위로 해마다 한 단계씩 하락한 한국의 경제력 순위를 상승세로 반전시킬 수 있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는 우리의 잠재력을 가다듬는 시험대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아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낡은 정치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를 혐오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정치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지난한 일들을 가능케 할 추동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다. 극단적 대치에서 비롯되는 국력의 소모를 슬기롭게 막고 그 에너지를 서민의 주름을 펴 주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과 탄탄한 경제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상을 세워야 하고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또 성장률 5% 목표를 채우되,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1997년 환란 이후 최악인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저탄소 녹색 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미뤄 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든 노력의 종착점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서민의 행복을 지선지미의 푯대로 삼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현실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서민행복을 至善至美 푯대 삼길
교육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서민의 시름을 더하는 사교육비는 줄여야 한다. 나아가 교육 정책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편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입시 제도를 다양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창의성이 꽃필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와 직결된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미 100만명을 넘어선 국내거주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북핵과 남북문제는 일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3대 세습을 둘러싸고 북한사회의 불가측성이 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수록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평화를 지킬 자주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밖으로 뻗어나가야만 생존을 보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숙명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국가브랜드 파워를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 폭력과 시위만능에서 벗어나야 경제력에 걸맞은 선진국가의 브랜드가 형성된다.
경술국치 100년과 한국전쟁 60년을 맞아 100년간 겪은 한반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떠야 할 시점이다. G10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이번에 맞는 10년 동안 기필코 웅비하자. 깨끗한 공직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낙후된 정치와 노사문화를 합리적 행태로 치환해 보자. 모험을 회피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과,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이 넘쳐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실천의 대장정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