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까지 올해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한 여야가 정초부터 후속 공방을 이어갈 것이 뻔한 데다 세종시, 아프간 파병, 6월 지방선거 등 새해 정국을 요동치게 할 ‘핫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특히 오는 11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경색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여야가 올해 모든 정치 시계의 초점을 2012년 총선·대선 판도와 직결돼 있는 ‘6·2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판은 대립과 혼돈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여야가 조기 전당대회 논란에 휩싸일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3일 “올해 1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많아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한달이 될 것 같다”면서 “그만큼 여야간 대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새해 벽두부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두 안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임의변경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 1일 0시를 기해 노동관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한 것 등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여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화약고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보고대회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야권공조를 토대로 세종시 수정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대여(對與)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 역시 큰 변수다.
박 전 대표가 기존의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꺾지 않을 경우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60명 가까이 되는 만큼 친박이 반대할 경우 법 개정작업도 쉽지 않다.
여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더라도 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 역시 정치판을 뒤흔들 요인중 하나다.
개헌론자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기내 성사를 위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에는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차기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측 역시 ‘정략적 개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처리불가로 맞선 민주당 간의 첨예한 공방도 정국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벌써부터 올해 정치일정의 하이라이트인 6월 지방선거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세종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국정주도권 다툼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로 ‘지방선거 필승론’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신년 음성메시지를 통해 “여당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