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코리아 2010] 출산율 6.0명→1.22명… ‘늙은 한국’ 가속

출산정책 변천사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먹고 살 것이 부족하던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다. 곤궁한 시절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던 이 같은 고육책은 반백년이 지난 현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로 슬로건이 180도 바뀌었다. 상전벽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낳았다. 휴전 후 ‘베이비붐’은 급격한 인구증가시대를 열었다. 1960년대 출산율이 6.0명에 이르자 정부는 ‘산아제한’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1960년대 ‘무조건 낳지마!’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채택되고 이듬해인 1962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족됐다. 정부 주도로 인구억제정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산아제한정책은 80년대까지 이어진다. 당시의 표어는 이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60년대 표어는 ‘적게 낳아 잘 기르자’이다. 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으로 이어진다.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당시 인구증가율(추정치) 2.9%를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66년까지 2.5%로, 제2차 5개년 계획(67~71년)까지 2.0%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속조치로 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이 설치됐다. 면 소재지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했다. 또 피임기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를 폐지하고, 외국에서 수입도 허용했다. 정관수술과 함께 여성의 자궁 내 장치시술을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시술훈련도 실시했다.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인 72~76년에는 평균 인구증가율을 1.7%로 묶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피임을 위한 월경조절술과 여성 불임수술이 도입됐다. 정부는 제4차 5개년 계획 때인 77~81년 출산율을 1.5명 선으로 낮추기로 하고 지원책을 총동원했다. 2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분양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공했다. 근로자 가족계획경비에 대한 기업세 면제, 피임기구 수입세 감면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 이 같은 지원책은 효과를 내 인구억제정책의 대성공을 이끌었다. 주변 나라로부터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인구증가율을 가족계획사업만으로 낮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혼연령의 변화, 낙태의 증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1982년부터는 불임수술 등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됐으며 2자녀 이하의 불임수술 수용자에게 주택자금 및 저소득층 생계비를 우선 지원했다. ● 2000년대 ‘많이 낳자!’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전환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1986년에는 20대 여성 피임보급전략을 불임에서 일시적 피임 방법으로 변화를 줬다. 또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성감별 행위 금지와 감별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고쳤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폐단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산아억제정책은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급기야 35년간 줄기차게 실시해 오던 인구억제정책을 1996년 폐지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출산기피 현상은 최고조에 달한다. 결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22명을 기록했다. 이런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2016년이면 노인인구가 아동인구를 추월하게 된다. ‘늙은 한국’은 국가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화두가 됐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됐다. 2010년 1월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산을 장려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