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大根교수 칼럼 : 2009년을 보내며.<영길이가 보낸 메일>

[李大根敎授 칼럼] 2009년을 보내며!

 

 

- 2009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序>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숱한 悔恨과 아쉬움을 남긴 채 西紀 2009년은 歷史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늘(天)이 하는 일,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련만, 그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心情은 각기 선 자리에 따라 克明하게 다르리라! 저물어가는 2009년이 나라 안팎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한번 간략히 훑어보기로 한다. (09/12/31 根)

 

 

 

西紀 2009년이 먼저 韓國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하는 점부터 보자. 첫째로 뭐니뭐니해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해묵은 이념적 갈등/분열이 가일층 增幅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동안 李明博 정부가 ‘中道/實用主義’ 슬로건 아래 아무리 理念的 統合을 부르짖고, 더욱이 정부 스스로 대단위(위원 48명)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도 國民(社會)統合만이 先進化의 지름길이라고 왜치고 다녀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긍정적 반응은커녕 오히려 그런 소리를 떠들면 떠들수록 반사적으로 理念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9년에는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념적 對立과 葛藤도 한 풀 꺾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웬걸! 그것은 한낱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들어났다. 政治를 보라. 民意의 殿堂이란 國會가 2009년에 한 일이란 무엇인가. 때리고 부수고 싸움질 한 일 밖에 더 있는가? 그런 議事堂 내의 싸움 저변에는 분명 이념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새서는 안 된다.

 

 

 

둘째, 法과 秩序가 가일층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公務員勞組가 民勞總에 가입하여 공공연히 法에 금지된 정치활동을 저지르고 있음은 차치하고서도, ‘龍山철거민사태’다 ‘雙龍자동차사태’다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法과 秩序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는가. 어디 그 뿐인가. 무당 푸닥거리하는 짓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親日派名單’인가 뭔가를 만들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또 무슨 짓거린가?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씩이나 된 역사적 인물을 다시 끄집어내어 剖棺斬屍(부관참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破廉恥漢이 설치는 세상, 그것이 바로 2009년의 우리네 自畵像이 아니었던가.

 

 

 

셋째,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문제는 公職者의 부정/부패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하는 점이다. 前職 대통령(노무현)이 뇌물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지더니, 또한 前職 국무총리(한명숙)가 그와 비슷한 罪目으로 입건되자 끝까지 黙秘權행사란 진풍경을 벌리는 일도 벌어지는 세상이다. 최고 統治者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末端 공무원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문제는 일부 공직자 부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蔓延된 道德不感症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패/부정을 보고도 고발은커녕 아예 눈감아버리는 이 부도덕한 世態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다음에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자. 西紀 2009년이 地球사회에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은 世界經濟 시스템을 확연히 바꾸어놓았다고 하는 점이다. 前年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餘波이기도 하겠지만, 종전의 美國 주도의 세계경제 글로벌리즘은 크게 후퇴하고 그 대신 유럽(EU)을 비롯한 각 지역별 리저널리즘이 前面에 나서는 基調 전환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位相이 크게 약화된 반면에 中國을 비롯한 BRICs 나라들의 그것이 크게 부상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무역면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가, 통화면에서는 미국 달러의 弱勢와 중국 위엔貨의 强勢가 특히 두드러졌다.

 

 

 

둘째, 이를 계기로 世界經濟의 支配構造에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선진국그룹 OECD(27국)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頂相會議(G7(+1) Summit)가 세계경제를 통제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中國을 비롯한 BRICs(4국) 및 韓國 등의 中進國도 포함하는 G20정상회의로 확대, 개편되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美國과 中國 두 나라만의 G2가 오늘의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기실 2009년에 中國은 미국, 독일을 차례로 제치고 世界貿易 1위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中國의 急浮上은 이 곳 東北亞 지역에 힘의 均衡을 깨뜨리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곧 전통적인 美-日간의 安保協力體制에 금을 가게 만들었을 뿐더러, 한국의 對美관계에도 중요한 문제 제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2009년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계속 미국, 일본 중심의 海洋지향적 삶을 영위해 갈 것인가, 아니면 中國도 동시에 重視하는 大陸지향적인 삶으로의 일부 방향 전환을 가져올 것인가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한 해였음을 강조해둔다.

 

 

 

아듀! 2009년이여!! (2009년 섣달 그믐날 根)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김종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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