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국립대 총액인건비·성과연봉제 도입… ‘철밥통’ 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의 큰 줄기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올해의 정책목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지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교사 간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 이명박(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별 공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은 ‘철밥통’의 문화를 깨고 교수·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필요에 따라 대학 교직원 구조조정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시·군·구별로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다양한 유형의 초·중·고교를 만드는 학교 다양화사업도 내년에 더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각각 50개교씩으로 늘리고, 농·산·어촌에는 초·중학교 단계의 전원학교 110개교·기숙형고 150개교·통합운영학교 150개교 등을 지정한다.   이같은 ‘경쟁 촉진’과 ‘학교 유형 다양화’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로 귀결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과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었던 ‘사교육 없는 학교’도 2012년까지 1000곳으로 늘려 지정한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구를 위해 초등학교에 설치한 방과 후 돌봄교실은 올해 4172실에서 내년 6172실로 늘릴 계획이다. ●초·중·고 영어수업 늘려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초등 영어수업 시간을 3~4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도 올해 78%, 내년 85%에 이어 2011년에는 90%까지 확대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5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실용영어 위주의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23  4면

 

鶴山 ;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지라도 완벽한 100%를 지향하거나 추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대로 실행만 될 수 있다면 한 번 시도할만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다소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는 문제지만

현 이대통령의 뚝심으로 밀어부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