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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과 폭력의 반복은 반목과 갈등을 낳을 뿐 !! **
지난해 광우병파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촛불시위'가 최근 들어 또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최근 일부 노동계의 반(反)정부 선포행사와, 촛불세력의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 난입사건 등은 제2의 '민중폭동'까지 예상케 한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수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탓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전개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적 책임주의에 입각한 시민운동(준법운동)이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달 18일 출범한 '촛불시민연석회의'라는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시민단체로 포장돼 있지만 그 본질적 면에서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포장된 특정 목적의 정치, 이념적 단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은 평가 방법이다.
또 2일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가 노동절 시위를 주도하면서 내건 '10대 요구사항'과, '촛불 행동의 날'이 선포한 '이명박 정권 심판' 등의 발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헌법질서'를 외면하며, 국가발전을 전면 가로막겠다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명박 정권 퇴진 등)과 행동(폭력.과격시위 등)은 다하면서도 이 정권의 '독재정권.공안정국'에 시달려 못살겠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힐 지경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국익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 성향의 과격.선동 집단들은 스스로 자중할 능력을 상실하다 못해 아예 고삐 풀린 망아지에 더 가까운 형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과 이익관철을 위해 '투쟁'과 '폭력'을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끝이 없게 되고, 그런 혼란의 상황이 연속되면 국가의 안보위협은 물론 모든 경제기반까지 무너지게 된다.
시민단체 스스로 지금의 시민운동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한 과정과 절차라고 외친다면 가장 먼저 법질서 훼손, 공권력 탄압, 반정부투쟁, 대북성향운동 등 많은 금기사항들은 솔선수범해서 지킬 줄 아는 '국민정신'부터 길러 나가야 한다.
국가의 진정한 가치관과 이념, 자신의 존재가치 제대로 조차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방향이 어떻고, 공안정국 조성이 어떻고, 독재정권이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 댄들 누가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스스로의 폭력행동만 도출할 뿐이다.
따라서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도 이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민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이 국가의 발전과 자신의 인권신장을 위한 길인지, 이 시점에 국익에 부합하는 스스로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무한한 자유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사람과 집단의 가치관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황폐화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촛불'시위 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자유'와 '방종'의 가치관을 놓고 한번쯤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2009. 5. 5.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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