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경찰이 폭력시위대에게 몽둥이로 얻어 맞고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가 하면, 무전기 등의 장비를 탈취 당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의 옷을 벗기고 돌로 치는 나라, 국회의사당에서 깽판을 치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고, 온갖 추태를 벌리는 나라, 그러고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몇 푼만 내면 풀려나고 있는 나라에도 제대로 된 법이 있고, 제대로 법이 집행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과연 이런 나라를 두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누가 인정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나라 사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집단으로, 전문적으로 깽판을 치고,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도전하면서 일선 공무집행 경찰들에게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무리들이 마치 민주투사처럼 행세를 하게 만드는 일부 삐뚤어진 언론매체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속내를 가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들이 여론을 오도시키고, 심지어 이런 행태를 미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망나니들을 마치 애국지사나 된 것처럼 대접을 받게 만들어 가는 상황을 보노라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가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염산 병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난폭한 시위를 일삼는 자들에게 법원에서는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즉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다고 하니, 어쩌면 사법부가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원천적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법조계에도 변화의 물결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젊은 혈기의 판사들이 자신들이 의협심으로 착각하는 오기의 발로인지 아니면 우리의 법이 미국의 법보다 더 민주화 선진화가 된 법의 체계로 바뀌었는지, 미국에 해마다 많은 국민의 혈세를 덜여서 법관연수들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곳에 가서 뭘 배우고 오는 지 한동안 공무원들의 해외교육의 잘못된 행태가 보도된 적도 있지만 이들도 골프나 치고 헛탕만 치고 왔는 지, 미국의 시위문화를 제대로 보고만 왔어도 오늘날 이같은 웃지 못할 판례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폭력시위의 천국 속에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주춧돌의 기능과 역할에 가장 큰 공로를 스스로 자원하여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듯한 일부 우리 법관나리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현명해서 만용과 자만이 지나치지는 않은 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최근 10여년 간 자신들의 추종세력 외 다른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수구세력으로 치부하고 몰아부치면서 너무 이 나라 민주화에 공이 많으시고, 그 덕에 이름난 몇 분의 훌륭하신 민주투사 대열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한 평화시대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는 평화와 민주화가 세계 수준을 넘어 서서, 이제는 이 나라 사회에도 과연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어질 지경의 무법천지 사회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화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법질서가 문란한 나라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법보다는 폭력이 앞서고, 법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사회여론 몰이식의 법집행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사회계층 간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사회를 점점 더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지나 않은 지, 오늘의 가당치도 않는 법집행의 현장을 제대로 보고 계시다면 모두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러다간 오늘의 경제적 고통에 못지 않게 도덕적 해이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망국적 병폐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말로만 엄정한 법집행을 논할께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수호하고 자 지금 껏 오랜 기간 노력해온 집단들이 이제는 뒷전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유롭게 관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인식하시고, 조속히 대오각성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