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도 50 50으로 구조조정합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오늘(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현수준에서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를 현행 수준에서 50%수준, 인구 50만 명당 1인 또는 100 명 내지 150 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그 숫자를 줄이는 개혁안을 국민을 대표하여, 관련 NGO가 제안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의사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두고 법 개정을 기대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격이 될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에 의한다면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수는 제멋대로 늘릴 수가 있는 판국이다.

다른 의안은 모르되,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와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는 항상 여야의 손발이 잘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수는 제4공화국 10대 국회 때까지는 200 명이었다가 5공 이후로 점차 늘려서 16대 전까지 273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299명으로 300 명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데는 여야가 손발이 아주 잘 맞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회창 총재 자신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 명이 약 16만 3000 명을 대표하고 있는 반면에, 1 명당 약 67만 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 명인 일본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매우 적은 수”를 대표하는 숫자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총인구 4천800만 명에다 299 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원의원은 정원이 1911년 이후 100년 가까이 435 명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양원제인 그들의 의회를 고려해 상원 100 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535 명에 지나지 않는 숫자로,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숫자의 배도 되지 않는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추세이고, 현 이명박 정부도 작은 정부를 통한 예산절감과 경제난국 타개 등의 청사진을 내걸어 놓았지만 1 년이 다 되었어도 이런저런 저항에 부딫어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국민을 대표하여 세계에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국회의원 1인을 위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거둬서 매월 법정금액으로만도 약 2,682만원(세비: 840만원,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보좌직원 6인 월급 1590만원+ @)의 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유무형의 특혜(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을 들여다 보면, 1)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월세 100만원 상당), 3)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4)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5)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우는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책무인 의정 활동은 그 의무조차도 망각한 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은 채 국민의 혈세를 염치도 없이 놀면서 받아 먹고, 거기다 갖은 비리를 몽땅 다 저지르고 있는 아주 저질적이고 한심한 작태와 추태를 연출하는 현상을 살펴보다가 보면, 정부가 고시하여, 금년도(2009.1.1~2009.12.31)에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안이 1) 시급 4,000원,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2)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기준) 836,000원, 월급(주44시간·월226시간기준) 904,000원이고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한 달 유류지원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한 달의 가계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다수 서민들의 고달픈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지, 입으로만 입만 벌렸다 하면 서민들의 걱정을 자신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양 하면서 실제로는 직접 이와 관련되는 민생문제 관련법의 해결마져도 뒷전으로 한 채 각 당정 간 당파 간 정략적 당권 싸움이나 각자의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가 하면 틈만 생기면, 각종 특혜를 살려 호화판 외유나 즐기려는 놀고 먹는 국회의 정원을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아 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 기회에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그 숫자를 최소 50% 이하로, 50만 명 당 1인 또는 100명 선으로 과감히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할 때라고 제안한다.

항상 국민들에게는 법의 잣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솔선하여 지키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법률을 적용해야 마땅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마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 이러한 법 개정을 발의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아마도 그건 꿈이겠지요.

해마다 뻔질나게 300여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몆 달씩이나 국회문은 걸어 잠그어 놓고,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는 것도 부족한지 이제는 세계가 온통 먹고 살기가 걱정인 이 시기에 꼴사납기 그지 없게 보자보자 하니 아예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조직 포력배들이 패싸움 하듯이 싸움질로 온국가와 국민들을 전세계에다 개망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마음 같아서는 아예 우리 나라의 현수준 같아서는 국회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방안의 연구도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220여개국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폭력을 사용하는 국회는 자유중국과 소말리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뿐이고 그 가운데서도 폭력사용의 순위는 단연 우리 국회가 세계에서 제 1위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과히 우리 나라의 정치수준을 알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판 수준으로는 누굴 국회에다 보낸다 해도 그물에 그밥이라는 것을 익히 경험할 터이니, 현시점에서 이제 시급한 처방은 우선적으로, 당장 국회의원 숫자만이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기회에 대폭 감소시키는 구조조정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 및 연구한다는 구실로 엉뚱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이유와 토를 달게 될 현 국회에다가 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외 기관에서 연구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최소한 현수준에서 50%이하 또는 인구 50만 명당 1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무리 수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150 명을 넘는 수준은 무리라고 본다.

단순히 오늘 이회창 총재의 30% 줄이는 제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국민들이 모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터이기에,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에다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현역 국회의원들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군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늘 상 하는 것처럼 국회 문을 걸어둔 채 입 다물고 있는다면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긍정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한냐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숫자와 관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중요한 관건은 진정으로 국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과 양심을 갖춘 최소한의 기본자질만이라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갖추어진 국회의원의 수가 얼마나 있어야 할 것이냐는 점에 좌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