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이 30일 끝내 결렬됐다.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밤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해제를 요구하며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밤 회동을 갖고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
|
▲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밤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 국회 경비대 병력이 본청 앞에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김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날 밤 결렬되자 8시40분을 기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해제를 요구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 | 이에 따라 여야의 입법 대치전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여야간 물리적 충돌과 정국 냉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31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반면,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정부 불신임 투쟁을 벌이며 ‘반 이명박’ 전선을 형성할 태세다.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등 새해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밤 8시40분을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국회 경위를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시켰다.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최종 결렬 선언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협의처리하자고 마지막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컸다.”면서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여야의 대화와 협상이 완전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쟁점법안에 시한을 못박는 것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렬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의장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전날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추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3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한나라당이 당초 선정한 85개 전체 중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 2008-12-31 1면 |
|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질서유지권이란
경위 등 150명 동원… 점거의원 강제 해산 가능 |
|
30일 밤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145조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질서유지권은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 | 경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44조에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경찰을 포함한 여러 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과 차이가 난다.국회의장이 국회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경호권인 셈이다.
질서유지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인 경호권은 경찰 파견을 요구할 경우 파견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질서유지권 보다 발동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때문에 김형오 의장은 절차가 덜 복잡한 질서유지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질서유지권으로도 김 의장은 경위 65명과 방호원 90여명등 150여명을 동원,민주당 의원의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제 해산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등산용 자일을 이용한 ‘인간사슬’로 의장석 주변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 2008-12-31 3면 |
鶴山 ;
전 세계에다가 추한 꼴을 보이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추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으니, 이미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인 하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로 그 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으니 이 참에 우리 국회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네델란드 같은 곳에 가서 국회의원을 직수입하는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봄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들은 이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제 멋대로 날뛰고 있는 정치꾼으로 전락한지가 오래 되었으니, 아무리 새로 물갈이 한다고 해도, 새로 갈아 치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한통속으로 매몰되고마니 전연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 그들만을 탓하고, 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우리들 손으로 뽑아 놓았으니 말입니다.
기축년 새해도 그들 국회의원들의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한숨만 나오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저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지혜를 모우고, 힘을 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