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통합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장관 고시 철회와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대규모 장외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노동단체간에 극한 대치로 치달으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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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대 국회 임기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여야 대치정국이 악화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 등 개원 초반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여권은 이날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농식품부장관 고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설명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장관 고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가 일정상 장관 고시를 더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갖고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 투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과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길이 없다.”며 “즉시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쇠고기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원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1 야당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유선진당도 “장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도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362t이 보관된 경기도 용인시 강동냉장 제2창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에 나서기로 했으나 경찰은 공권력 투입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국민원고모집 운동을 벌여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촛불문화제에 이은 촛불행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 나길회 김정은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