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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것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정부는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에 대해 “정부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전한 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지금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여부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던 국가적 과제”라며 “한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은 (FTA)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서둘러야 한다.”며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놨고,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17대 국회 의)회기·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7대 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도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FTA의 회기내 처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잘 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 등 향후 정국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달 4일 재·보선이 끝난 뒤 TV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이다.이는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경기 하강 국면 등과 관련 국민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