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이같은 내용의 R&D 지원체계 개선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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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돈도 (눈먼 돈이 아니라)쓰기 무섭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주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R&D 분야가 좁고 뻔하다 보니 온정주의에 치우쳐 성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들조차 계속 끌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20%는 무조건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논리 도입… 하위 20% 강제 탈락
실제 해마다 실시되는 중간평가에서 탈락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일단 R&D사업으로 선정되면 성과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R&D사업에 ‘성적순’ 잣대를 적용, 무조건 20%를 잘라 내는 상대평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날 국과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상대평가에 따른 부정적 측면보다 불필요한 지원예산 2000억원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 비용을 성공 가능성이 높은 R&D분야로 돌리면 효율성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인건비 지원 비중(30%→60∼70%)을 높이고 평가주기(1년→3년)를 늘려 안정적 연구를 보장했다.
●비영리 사업 상대평가 부작용 우려
현재 국가 R&D 예산은 총 4조 1000억원이다. 옛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주관하던 R&D 사업이 지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107개 R&D 사업도 49개로 통합한다.
내년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예 폐지되는 사업도 속출할 전망이다. 로봇, 무선전자인식(RFID) 등 부처별로 중복 진행해온 사업은 하나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품소재진흥원 등 8개 기관에 흩어진 평가·관리기능이 통합된다.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에기평),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등 4개 에너지 전담기관의 R&D 기능은 에기평으로 합쳐진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정기능 인력은 일정 부분 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R&D사업이 성과를 냈을 때 기업들이 반드시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 기준도 현행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 40%, 중소기업 20%)’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바뀐다. 중견기업에는 이 기술료율과 가산점 제공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중견기업 별도 기준이 없다.
폐쇄적 R&D사업 진행과정도 기획단계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개방형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기술·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